통장을 빌려주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Question

올해 1월 경 지인(이하 A)이 자기 지인(이하 B)한테 코인 거래를 위해 통장을 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상대가 사정하길래 통장을 개설해서 빌려주고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아이디도 생성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이  때 일체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인 거래용으로 쓴다고 해서 호의로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보니 해당 계좌가 범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왔고, 계좌도 지급정지 되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쓰시라고 연락을 드렸고 해당 계좌에 들어있던 돈은 모두 피해자 지급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계좌에 있던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생각하여 인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경찰이 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런 줄은 몰랐다고 했고, A, B와 카톡한 내용이 있느냐고해서 해당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계속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저에게 추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A, B에게 일체 대가도 받지 않고 호의로만 통장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돈 입출금도 1, 2초 내에 수백만원이 왔다갔다 했지만 코인 거래인가보다 하고 두었습니다. 계좌도 제가 직접 입출금을 한 것이 아닌 코인 거래 계좌를 이용해서 입출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경찰이 공범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이병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입니다.

‘작업대출’ 등을 위해 통장을 대여하였던 것은 맞으나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용도로사용될 것임은 전혀 모르셨을 것이기에 그 점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 분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피해자이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다’, ‘나도 속았다’는 주장을 수사기관 혹은 법원이 받아들여 무혐의/무죄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본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외에도 통장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추가로 문제될 것인데, 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혐의/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죄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겠으나, 혹여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 드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지인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대가 없이 통장과 코인 거래 계정을 빌려줬는데, 해당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ㆍ본인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님을 사기죄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ㆍ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카카오톡 내역 등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의 의심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님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 호의로만 빌려주었다’는 점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확인 중인 미필적 고의(범죄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무시했다는 주장)를 차단하기 위한 증거와 진술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ㆍ의뢰인님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화 기록과 계좌 개설 경위, 사용권한이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어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 이를 통해 계좌의 관리 권한이 본인에게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 계좌 대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기방조죄 혐의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ㆍ범죄에 쓰인 계좌의 금액을 전혀 인출하지 않았고,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통장 사용 중단을 요청한 적극적인 협조 사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ㆍ이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면 무혐의나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진술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진행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이용당하는 전형적인 사례 입니다.

2.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민사청구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호의로 통장을 빌려준 것이지 불법적인 곳에 이용될 줄은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칫 사기조직원으로 오인받아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 조력받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변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화내용을 확인했는데도 공범으로 의심하는 경우라면 추후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할 필요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는 형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6조 제3항) 또는 사안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활용되었고 입출금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경찰은 귀하가 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단순히 코인거래용으로만 알고 있었고, A와의 대화내용 및 거래 목적에 대한 정황, 입출금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본인 명의 계좌라는 이유로 지급정지 및 피해자 반환에 협조한 사실 등을 입증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경찰이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면, 섣불리 진술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후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소한 진술 하나로 처분이 갈릴 수 있으므로 조속히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통장과 아이디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실제 범죄 수익을 얻지 않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통장 명의인이 범죄 사실을 인지했는지, 단순 호의인지, 실제 입출금 내역과 관리행위, 대가성,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매우 엄격히 따집니다. 특히 “코인 거래” 명목으로 통장을 빌려달라는 요구, 불특정 계좌로 반복되는 고액 입출금, 통장을 넘기고 관리하지 않은 점, 실제로 돈의 흐름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점 등이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대여금지’ 조항 위반은 거의 예외 없이 성립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입출금을 한 게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공범으로 의심하고 직접 조사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아래와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무관함 소명: A, B와의 모든 연락, 카톡, 문자, 통장 개설 및 빌려준 경위, 실제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 통장을 범죄에 쓸 거라고는 전혀 몰랐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실제 범죄 이용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경찰 연락 후 즉시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며, 계좌에 있던 돈도 모두 피해자 반환으로 전용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제출: 통장 개설, 전달, 사용 시점부터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까지의 모든 대화, 메시지, 입출금 내역, 범죄 연루 사실 인지 시점, 사용 중단 요청 내역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조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허위, 과장, 모순되는 진술이 나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적극적 선제 대응: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서 작성, 증거정리, 추후 경찰·검찰 조사 대응을 준비하길 권해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께서는 지인의 요청으로 코인 거래용이라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의 통장과 관련 아이디를 빌려주었고,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음에도 현재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통장을 대여한 목적이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로 계좌를 범죄에 제공한 정황과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자칫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타인에게 명의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평가되며, 특히 질문자 명의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 단위의 고액 입출금이 수초 단위로 반복되었고, 이를 방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단순한 협조가 아닌 공범 내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설령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통장 개설과 제공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진술 구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A, B와의 대화 내용 중 계좌 목적, 거래 경위, 사용 권한 관계 등을 정리한 문자, 카톡, 녹취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계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좌 내 자금이 모두 피해자 반환 절차에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해야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범죄 의도가 없었다면, 기소유예나 불입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찰 조사에 앞서 철저한 대비와 법률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급한 진술이나 불완전한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나 고의성과 대가성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통장 대여 관련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사기죄 공범 혐의 (경찰이 의심하는 부분)

📌 유리한 요소들
무상 대여: 일체 대가를 받지 않음
호의적 동기: A와의 지인 관계로 순수 호의
범죄 인식 없음: 코인 거래용으로만 알고 있었음
피해 회복: 계좌 내 돈을 인출하지 않음
즉시 중단: 경찰 연락 후 바로 사용 중단 요청

📌 불리한 요소들
통장 대여 자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비정상적 거래: 1-2초 내 수백만원 입출금

📌 대응
변호사 선임: 반드시 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
진술 일관성: "코인 거래용으로만 알았다" 일관된 진술
증거 수집: A와의 대화 내용, 지인 관계 입증 자료
적극 소명: 범죄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해명

📌 처벌 가능성
대가성과 고의성이 없다면 사기 공범 성립은 어려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 진술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 거래용으로 통장과 아이디를 빌려주었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 정말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례는 '통장 대여를 통한 전자금융범죄 가담'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통장을 빌려주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찰이 질문자님을 공범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므로 먼저 A, B와의 카톡 내용 외에도 통장 대여가 순수하게 호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시고, 다음으로 계좌 내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점,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인 거래라고 들었을 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귀하의 경우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었고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현재 경찰이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형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심지어는 사기죄의 방조 또는 공동정범 혐의까지도 문제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장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거나, 통상적인 사용 목적을 벗어난 자금 흐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백만 원 단위의 입출금이 수초 간격으로 반복된 정황은 일반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주의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단계라면, 먼저 본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 없이, 단순히 지인의 요청에 의한 호의로 통장을 빌려준 것이며, 금전적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카톡·계좌거래내역·사용자 로그 IP 등 구체적 자료를 변호사 조력 하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참고인이 아닌 입건(입건 예정 포함) 상태라면, 추후 불리한 진술이나 해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즉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실질적 범죄 가담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 이익도 없었음을 증명하는 대응 전략이 중요하며, 수사단계에서의 실수나 오해가 누명을 쓸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진술 및 자료 제출을 법적 조언을 통해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만으로도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호의로 통장을 대여했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하시지만, 현재 수사기관은 결과적으로 범죄에 사용된 이상 통장 대여자 또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수백만원 단위의 신속한 입출금이 반복되었음에도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면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A, B와의 대화 내용, 통장을 빌려준 경위, 계좌 개설 및 관리 과정에서 실제 개입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후 계좌 지급정지 및 자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 범죄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경찰 연락 직후 통장 사용 중단을 요청한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조사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윤성호 변호사 · Answer

타인에게 통장 및 코인 거래 아이디를 생성하여 준 것 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지인의 지인에게 통장 및 아이디를 빌려 주었다면 수사기관이 사기죄 공범 또는 사기방조로 보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으니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통장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에 더하여 사기 방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전금법 위반 혐의도 부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찰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부정해야 하나, 만약 전금법 위반 혐의는 부정하기 어렵다면 이는 인정하고 사기 방조 혐의는 부정해야 합니다. 전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하나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은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사안에서 가담자의 미필적 고의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여 입건, 송치, 기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리적인 항변을 통해 사기 가담에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4. 즉 질문자님은 현재 통장을 빌려줌으로써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있는 과실이 있었을 수도 있어도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여기서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적절한 법리적 방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문자님의 혐의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금법 위반, 전통법 위반 및 사기 방조 사건 무혐의 방어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을 경우 형법상 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반복적으로 공범 여부를 추궁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호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없고, 금전적 이득도 전혀 받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입증한다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박배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먼저 문제되는 것은 계좌를 사용한 사람의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 받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한 범행은 사기, 도박 등과 관련한 범행인 경우가 많은데,
위 범행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계좌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명계좌가 범행에 사용되면 다액의 피해금이 발생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아 중형 선고가 우려되므로 섬세하게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계좌 이용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계좌를 빌려준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여 관련 구체적인 약속 내용이나, 대가관계, 계좌 사용 과정의 정황 등이 영향을 미쳐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계좌를 빌려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위험은 그리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또 대응 내용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최소한 변호인 상담은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사건 구조로 보이며, 경찰은 의뢰인께서 단순 대여자가 아닌 공범 내지 방조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조사에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호의로 통장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해당 통장이 실제 범죄 수익의 인출이나 세탁에 사용되었고, 그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예: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비상식적 입출금, 계좌 관리권 상실 등)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방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내용 제출만으로는 무죄 입증이 부족합니다. 경찰이 공범성을 따지는 부분은 단순한 '연결 고리'가 아닌, 의뢰인의 의심 가능성, 인식 정도, 관리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함을 일부 줄일 수 있지만 책임을 면제하진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당시 통장 개설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통장 사용에 대한 통제 여부, 사용 중단 요구 시점 및 방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야 하며, 필요 시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범 혐의에 대해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이 공범 입증을 위한 강도 높은 추궁을 계속할 경우, 진술 조력 및 향후 형사절차 대비를 위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누락되면 형사기소 및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 드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이자 경찰과의 첫 대면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조사 동석 이전에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습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피의자의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나아가 수사를 경험한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관련 사건의 유사판례 리서치를 통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피력하고 사건 전‧후 통신내역 등 반박 증거를 제시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통장을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범죄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죄를 몰랐다는 점, 계좌 관리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내용, 계좌 사용 이력, 거래 목적 관련 대화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추후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호의로 빌려주었고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거래가 다수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가 없이 호의로 빌려주는 상황도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이 사건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리자면, 귀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 소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칭 보이스피싱방지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포통장 제공" 자체로 범죄 방조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귀하가 범죄 사용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최소한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귀하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해당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에 초점을 두고 조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명확히 "몰랐다", "대가 없이 순수히 호의로 빌려줬다", "코인 거래를 위한 단순한 용도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찰이 직접적인 관련성을 추궁하고 있으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A, B와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 증거를 제출하여, 귀하가 정말 몰랐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 여부는 최종적으로 경찰 및 검찰이 귀하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 자료, 입출금 내역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단순 방조 혐의로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귀하가 범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더욱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단순한 계좌 대여라도 범죄에 이용되면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현재 상황처럼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혐의를 좁혀오고 있다면 더는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죄를 몰랐더라도 정황상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진술 내용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