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사건 접수 가능할까요?

Question

2틀전 밤 아버지가 아파트단지내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계셨는데 suv차량이 후진을하더니 아버지 팔이랑 허리를 치고 그대로 지하주차장 어디로 내려가버리고 사라져서 어머니가 지하주차장을 다뒤져서 비슷한차량을 찾아서 전화했습니다. 차주는 무슨소리냐며 운전을 1~2년 하는것도아니고 큰소리치다 아파트 cctv를 보여주니깐 그때서야 인정하고 보험처리를해주었는데 아버지가 큰부상은아니지만 연세가있으시고 어제바로 병원모시고갔는데 차주분이 사과한마디 없이 못봤는데 어떻게 알겠냐는 식으로 짜증을내서요 사고낸직후 차에서 내리지도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지금 경찰서에 사건접수 가능할까요?
후방카메라도있고 센서도있을텐데 계속 몰랐다는말만 반복하는게 말이되나 싶어서요

유희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1. 도주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물손괴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민사 부분 즉 치료비 및 일을 하지 못하셔서 입게 되는 일실손해 등만 보험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시 음주운전, 무면허, 기타 중과실이 고소 과정에서 포착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소를 진행하시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로부터 합의 연락이 올 것이니 그 때 합의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도주치상의 경우,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우리도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변 cctv 등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미리 확보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형사 절차 및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전화, 영상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즉 **뺑소니(일명 도주차량)**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차량이 사람을 접촉한 후 정차하거나 하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이동한 것은 사고 확인 및 구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단순한 과실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실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더욱 엄중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고 사과 없이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CCTV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인정한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시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인한 뺑소니 혐의로 사건접수(고소 또는 신고)하시고, 병원 진단서, CCTV영상, 차량 번호, 당시 정황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정식 수사로 진행됩니다. 접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사고 후 피해자 확인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은 도주차량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충분히 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자 연세와 사고 경위상 향후 치료 경과에 따라 민사합의 외에도 형사책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차량 후진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고 이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이동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세가 있는 노인이며, 접촉으로 인해 팔과 허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사라졌다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사회적 보호 의무가 강조되는 고령자 대상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찰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비슷한 차량을 추적해 어머니가 직접 연락하고, CCTV를 보여주자 뒤늦게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한 정황 역시, 사고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한 의도 또는 무관심한 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서에 정식으로 교통사고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사건 접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① 아파트 CCTV 영상 확보, ② 피해자 진단서 또는 병원 진료 확인서, ③ 사고 당시 경위에 대한 가족 진술, ④ 상대 운전자와 통화 및 문자 내역(가능하다면) 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피해 정도, 운전자의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보험처리를 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과 없이 “몰랐는데 어떻게 하냐”는 반응은 상황을 무시한 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당시 차량의 후방카메라, 주차센서 작동 여부 등도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명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도주치상(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 차량에 부딪힌 후 운전자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으로 이동한 점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고령자일 경우 경찰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과 운전자를 특정하고 보험처리를 진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고 직후’ 운전자의 조치 여부가 형사책임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찰에 정식 신고하고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통화 녹취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SUV 차량에 장착된 후방카메라 및 센서의 특성상 실제 인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며, 이는 고의 여부 판단에 핵심이 됩니다. 경찰은 차량 장비, CCTV 각도, 피해자의 위치와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해 사고 인지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뺑소니는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후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진술과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하신다면 변호사를 통한 고소장 작성과 제출이 더욱 체계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상대 운전자도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고 직후 정차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의 고령과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의무조치 위반이 의심됩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병원 진단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및 진정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니 경찰 신고와 함께 법률상담 병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아버님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음에도,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속상하시고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와 실망을 느끼실 마음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보면 명백한 교통사고이며, 특히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처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신고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하여 사고경위, CCTV 자료 등을 제출하고, 가해자의 도주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 내 후방카메라와 센서 등의 장비로 충분히 사고 인지가 가능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과 조치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사건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상담을 진행하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추가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cctv 자료 및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 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이 있다면 뺑소니로 볼 여지가 있어 경찰에 사건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정도와 고의성 판단 등에 따라 단순 과실사고로 종결될 수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사실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신고하시면 교통사고 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일단 경찰에 뺑소니로 고소해볼 수 있겠습니다.

2. 법리적으로는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만큼 반드시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효성 있는 고소가 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 중 보행자(아버지)를 치고도 정차 없이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라졌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 확인이나 조치 없이 이탈한 점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비록 이후 차량을 찾아내 보험처리는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직후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경찰 역시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아파트 CCTV 영상, 차량 운전자와의 통화내용, 병원 진단서 등은 모두 증거자료로서 유효하며,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 처리 및 사고 미조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후방카메라와 센서가 작동되는 SUV 차량의 특성상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이 부분은 경찰이 CCTV 및 차량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경미하더라도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향후 치료비 보전 및 형사절차와 연계된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니, 단순히 보험처리에 그치지 마시고 정식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한 신고를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될 경우, 상대 운전자도 훨씬 신중한 자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도주치상죄, 소위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아직 CCTV 증거가 삭제되지 않았을 시점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