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묵시적 갱신 점유기간 기재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점유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계약서상으로 2023년 2월 19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였는데 묵시적 갱신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되었다고 하여 4월경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후,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해 계속 점유중이며 6월 10일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월 18일 까지인데, 현재까지 점유중이라면 점유(임대차)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점유기간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23.02.19.~2025.02.18.이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점유 중이고, 해지통보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점유기간은 “2023.02.19.~현재까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재’라는 표현 대신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명확하게 “2023.02.19.~2025.06.19.”처럼 기재하시면 되고, 이후 퇴거 전까지 점유가 계속된다는 사실은 임차권등기일자(2025.06.10.)와 함께 확인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관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실점유기간이 배당요구 기초가 되며, 묵시적 갱신도 법적으로 유효한 점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이 아닌, 실제 퇴거 전까지 점유한 기간 전체를 정확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점유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최초 입주시점인 <2023. 2. 19.부터 2025. 6. 00.현재까지 점유중>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
2. 한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임차인이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사유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여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게 되면 계약은 즉시 해지가 됩니다.
3. 그런 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언제든지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신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약속 대표변호사 조신영입니다.

점유기간은 과거 실제 점유일부터 현재까지도 점유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점유(임대차)기간은 실제 점유를 시작한 날인 2023년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유 중임을 명시하고, 계약서상 임대차기간(2023년 2월 19일~2025년 2월 18일)과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2025년 2월 19일~2027년 2월 18일)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4월경 해지통보를 하였고 6월 10일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계속 점유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