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커플의 아파트 매매와 이별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작년에 만나 연애를하며 결혼을 약속 후
올초 아파트를 계약하여 (정확히는 주거용오피스텔)
동거를 시작한지 3~4개월되었습니다. (혼인신고와 결혼식은 안했습니다)
성격이맞지않아 헤어지고싶은데 
집 매매는 8억7천7백만원이었으나
남자친구가 빚만있고 현금이 1도없어서 
남자친구이름으로 담보대출 5억5천을받고 나머지는 제 현금이 들어갔습니다. 집도 남자친구 명의입니다.
 취득세 4천만원가량과 부동산중개수수료 370 만원 법무법인등기비용 (명칭이정확히모르겠습니다) 200만원가량 
그리고 남자친구 담보대출받느라 한도가나와야해서 제가 빚을 갚아줬던비용 5500만원 등등 하면 제 돈이 4억 이상 들어간상태입니다. (제 현금과 모자른돈은 일부신용대출도받아서 제가갚고있습니다.)
남자친구는 헤어지게되면 집은 빨리처분할경우
예를들어 8억에팔면 본인 5억5천 담보대출갚고 나머지 2억5천만 줄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밖에 안될까요? 반반부담할순없을까요?
일단 남친의 채무는 제가 따로 받고 집 판값은
처음부터 집값 을 6대4정도 부담하였으니 그정도 비율로 나눠가질순없는건가요?
이런 문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건가요 민사쪽인가요 지식이 하나도없네요 도와주세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해온 경우, 법적으로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평가될 수 있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청구처럼 혼인관계 전제를 두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매수자 명의가 아닌 상태에서 4억 원 이상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반환청구, 또는 소비대차로서 채권 회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입 당시 대출 조건 충족을 위해 귀하가 남자친구 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 취득세 및 부대비용까지 직접 납부한 증빙이 있다면 실질적 기여비율을 근거로 청산 비율에 대해 협상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반 부담 또는 6:4 배분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자금 흐름,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수이며, 혼인관계가 아닌 만큼 이혼전문 변호사보다는 민사소송 및 재산관계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가능한 한 매각 전에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등 보전조치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전체 재산과 채무를 고려하여 분할하는 재산분할의 문제이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실제 들인 비용반환에 관한 민사문제로 갈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이나 사건 진행 원하시면 언제든 메시지 주세요.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하여 드립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은 민사소송 대상으로, 귀하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 대여금 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투자금액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여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법적 관계의 성격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관계로, 단순 연인관계에 해당합니다.
- 결혼을 약속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민사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이 아닌 투자금 회수 청구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 투자금 회수 방안
- 귀하가 투자한 약 4억원(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채무상환금 포함)은 명확한 증빙을 통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순히 담보대출을 제외한 매각차익 분배는 부당하며, 귀하의 실질적 투자비율(약 60%)을 고려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대출상환 증명서, 각종 비용 지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 결론
먼저 모든 거래 증빙자료를 수집하시고,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고려할 수 있으며,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 전 동거라면 ‘사실혼’이 아닌 단순 연인관계로, 이혼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명의는 남자친구지만 실질적으로 귀하가 투자한 금액이 크고, 재산형성 기여가 명백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지분권 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매각 시 단순히 담보대출만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남자친구 주장에는 귀하의 기여분, 대출 상환 지원 내역 등 일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다툼 여지 큽니다.

계좌이체 내역, 지출증빙, 대화기록 등을 확보한 뒤 명확한 금전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절차로 대응해야 하며,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적합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장 작성, 채무입증자료 정리, 명의신탁 주장 반박 전략 수립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집을 구매할 때 구매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한 경우이기에 그 지불한 비용은 대여금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거만 한 것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 후 아파트를 경매하여 채권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