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발령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22년 6월28일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는데 복직전 업무가 아님 타팀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인사규정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 내부사정에 따른 다른 직무에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직 복직이 아님 타팀으로 근무하게 될경우 인사발령 없이 타팀으로 다른 직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또한 2년 지난 후 강제 인사발령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났는데 문제 제기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문의 남깁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육아휴직 후 인사발령 없이 타팀 배치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권리구제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인사발령 없는 타팀 배치의 적법성
- 회사 규정상 '내부사정에 따른 다른 직무 배정' 가능하더라도 공식적 인사발령은 필수
- 인사발령 없는 직무 변경은 인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
- 회사는 원직 복귀가 불가능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함

나. 권리구제 가능성
-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3개월)은 도과
-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
- 임금 감소나 정신적 고통 등 구체적 손해 입증 필요
- 3년 경과했더라도 불이익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 권리구제 가능

다. 결론
현 시점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와의 협의를 통한 원직 복귀 또는 합당한 보상 요구
2)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3)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시정명령 요청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구제수단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육아휴직 후 인사발령 없이 타부서 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다른 직무 배치 가능하다 해도, 형식적 인사발령 없는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경과 후 정식 인사발령이 이뤄졌고, 3년 경과한 현재 시점에 문제제기하는 경우 시효 및 실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는 진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정당성 입증과 권리행사기간 내 제기 여부가 핵심이므로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근로자 인사발령 위법성 검토, 경과기간 내 권리구제 가능성 분석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남녀고용평등법(19조 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에 '회사 내부사정'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그 '사정'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리가 없다거나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왜 원직복귀가 불가능했는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팀과 직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내규정상 절차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인사발령 없이 구두 지시로 타팀 업무를 맡긴 것은 회사의 인사 절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부당한 인사발령(전직 등)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당한 인사 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임금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