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반성문 제출 시기

Question

오늘 검찰송치 됐다고 카톡이 왔는데 그걸 이제 확인했어요... 문자와 우편은 없었습니다. 담당검사님까지 배정됐더라구요. 경찰수사단계때 순서를 잘 몰라 뒤늦게 지금이라도 제출할려고 하는데 명예훼손 같은 사건은 하루만에 처리해버릴수도 있다고 해서 마음이 급하네요ㅠㅠ
밤에 1301로 전화해서 반성문 제출 예정이라고 연락해도 되나요??뭐라고 말하면 되나요? 추가 자료 제출 예정이니 기다려달라하면 되나요?
제출할수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지정해주나요?? 
주변인 탄원서도 같이 제출하고 싶은데 오래 기다려주나요??

이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담당 검사실에 유선 연락을 진행하시어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한 확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송치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이 조급하셨을 텐데, 아직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기소 전까지는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야간에는 1301로 전화해 자료 제출 의사를 전달해두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준비 중이니 담당 검사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민원실 접수 예정”이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제출 시점보다 그 내용의 진정성과 구성이 더 중요하니, 성급하기보다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모든 상담과 자료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 배정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처럼 경미한 사건은 서면만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평일 낮 시간 중에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셔서 송치된 사건 관련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담당 검사님께 전달되도록 서류 준비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고, 접수일 기준으로 보통 며칠 정도 유예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명시적인 기한 안내는 없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종합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우편, 방문 접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이 송치된 것이라면 반성문 보다는 형사조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죄를 인정한다면 합의가 먼저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의 사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된 해당 검사님 앞으로 기소 전까지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의 내용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범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염두해 두고 범행 후 반성 및 재범가능성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1회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추천드리며, 주변인들의 탄원서 역시 피의자와의 친분으로 그 신빙성이 낮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의 사실관계와 연관이 있는 평소 질문자님의 인성, 당시 상황 등 내용을 결정하시고 구성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시 좀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코칭] 
법률사무소 반얀 한지유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