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P2P 거래와 특금법 위반 문제

Question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상인으로 24년 2월경 부터 1년 3개월간 p2p 거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6월 경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단순 장외거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었으며, 세금 역시 아직 법이 제정이
안되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지하였고, 거래 금액이 크지않아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출처에 대한 확실한 검증 및 kyc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지급정지가 된적 없이 지내고 있었느나, 누군가 익명으로 경찰서에 가상자산사업자 미등록으로 특금법으로 고발하여 전화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제 거주지 인근 경찰서로 이관한다고 통보만 받은 상황이고, 저로써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말씀하신 상황이 특금법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듯 합니다. 가상자산을 P2P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중개한 경우, 그 행위가 영업성을 띠었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그간 거래에 영업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거나, 자금세탁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적으로 KYC를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나 수사 이력이 없었다는 점, 거래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수익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이었다는 점 등을 의견서 및 증빙자료(거래내역, 대화기록 등)로 정리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작성해주신 내용 이외의 기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가상자산에 관련해서는 관련 법이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대해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 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