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비 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의

1.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수도, 전기 등 기본 시설이 고장 난 경우, 그 고장이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노후·내구연한 경과 등 자연적 사유로 발생했다면,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계약서 특약사항 특약은 민법상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한 조항입니다. 보일러는 계약서상 ‘임대인이 제공한 옵션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사 소견에 따라 “노후화로 인한 유니트 고장”이라는 점도 입증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품만 교체했기 때문에 세입자 부담”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무효입니다. 즉, ‘전체 교체냐 부분 수리냐’가 아니라,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냐”가 기준이기에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3. 대응이 여의치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속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법원 소액재판으로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계 요청 후 퇴거 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통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