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폭행 사건에서 형사공탁의 효과와 정식재판 청구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건부터 말씀드리자면, 까페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플라스틱 컵을 알바쪽에 있는 방향으로 던졌는데 (신체접촉은 없었습니다.) 폭행으로 인정되었고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일단 제가 경찰조사 받을때 던진건 맞으나 일부러 폭행하려고 사람쪽으로 던질의도는 아니었다. 이 부분의 진술이 죄질이 좋지 않게 보였을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두번째 질문은 이게 사건 발생일자가 5월 18일인데, 경찰조사  6월 4일 약식기소 6월 17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합의의사 전달 이런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하나.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둘. 50만원 정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액수는 일단 상해 1주 기준이 50~100만원 기준인데, 신체접촉이 없었던 폭행건이라 50정도 형사공탁하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100만원 이상 벌금만 아니면 괜찮은지라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 불리하면 합의만 대행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볼 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자기가 일해서 열심히 사는데, 제가 순간 감정이 욱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이런 일 많이 했었는데요. 공탁금액은 소액이지만, 취업준비할때 토익책 두권 아울렛에서 면접용 정장 한벌 정도 구매할 정도로 마음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재판신청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까페에서 플라스틱 컵을 던진 사건은 사람을 때리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 쪽으로 물건을 던진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더라도 물건 투척 사실 자체가 폭행 방조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 원이 내려진 것은, 법원이 ‘우발적이지만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하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정상 참작 사유가 되어 법원이 선고유예나 벌금형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없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공탁금 50만 원 정도는 적절해 보이며, 재판청구 기한 내에 이뤄지면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절차가 넘어가므로, 공탁과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의사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취하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드릴 메시지는 ‘피해 회복 의사서’나 ‘탄원서’ 형식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진정 어린 반성의 말과 향후 피해 보상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법원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형사절차에서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거나 벌금을 감액받으려면 피해자의 의사변화가 필수이니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요.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신현돈 변호사 · Answer

1. 폭행의 '고의'가 법리적으로 부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의 정황과 결합하여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50만원 공탁'으로 벌금액수가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으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이 배상액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50만원 공탁'보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가 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측과의 합의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첫번째 질문은 일단 제가 경찰조사 받을때 던진건 맞으나 일부러 폭행하려고 사람쪽으로 던질의도는 아니었다. 이 부분의 진술이 죄질이 좋지 않게 보였을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 불리한 진술로 보이진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이게 사건 발생일자가 5월 18일인데, 경찰조사 6월 4일 약식기소 6월 17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합의의사 전달 이런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하나.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둘. 50만원 정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액수는 일단 상해 1주 기준이 50~100만원 기준인데, 신체접촉이 없었던 폭행건이라 50정도 형사공탁하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식 재판 후 공탁하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선고유예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100만원 이상 벌금만 아니면 괜찮은지라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 불리하면 합의만 대행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볼 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 단순 폭행으로 의율된 것이라면 변호사 조력 하에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심 전에 합의하시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고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자기가 일해서 열심히 사는데, 제가 순간 감정이 욱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이런 일 많이 했었는데요. 공탁금액은 소액이지만, 취업준비할때 토익책 두권 아울렛에서 면접용 정장 한벌 정도 구매할 정도로 마음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재판신청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가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 합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당시 경찰조사에서 사람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는 진술은, 형식적으로는 고의 부인을 의미하나, 결과적으로 사람 방향으로 컵을 던졌고 시비 끝에 발생한 일이라면 객관적 정황에 의해 폭행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특별히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부인 진술이 명확한 방어논리가 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공탁을 통해 진지한 반성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전략은 양형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전과나 태도 등 기타 요소에 따라 재판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배려의 메시지는 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공탁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서와 함께 반성문 또는 사과문을 첨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국선전담출신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100만원인 상황에서 정식재판청구 진행 중 50만원의 형사공탁이 이루어진다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벌금형이 감액될 수는 있지만(재판부에 따라 그대로 100만원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큰 실익이 있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단순폭행죄는 합의시 공소기각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든, 본인이 재판부에 합의중개 신청을 하시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단순 폭행으로 약식명령이 나온 것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합의를 하시면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고 계신 어필하고 싶은 부분(순간 감정이 욱해서 그런 것이지 고의로 사람 쪽으로 던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반성 중이고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등)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향해 컵을 던졌다면 폭행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범행을 부인하는 답변입니다.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제일 좋으므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형사 공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도 시도하지 않고 형사공탁을 진행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3.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직업 등), 반드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면 재판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물어보는데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귀하에게 연락처를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의 도움을 받는 등 진정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할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형사공탁 50만 원은 사실상 양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약식명령에 청구된 벌금형 정도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위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