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범기간 무혐의 가능성 분석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날 24년 가을경 나이를 고 딩으로 속인여자와 만낫엇는데 증거도 다잇고요 트위터에도 고등학생이라고 적은게잇고요
첫경찰조사까지 9개월후 고소를 햇습니다 조사는 아직전이고요 술도 1병도안먹엇는데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둘이합쳐서 영수증도잇고요
통해서알아보니 중3에서 고1이라고하네요
이경우 의제강간이 성립이되나요?
누범기간인데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얼마나보시나요

안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 중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 적용된 혐의는 강간 내지 준강간으로 생각되는데, 혐의가 중하고 누범기간 중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과 모텔에 가기까지의 정황을 보면 상대방이 먼저 재워줄 사람이라는 해시태그가 포함된 내용의 글을 올렸고, 상대방을 만난 이후로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재워달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력을 동원해 모텔에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즉각적인 신고를 한 것이 아닌,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 뒤에 고소를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과도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 무혐의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혐의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시고, 사건 당일 시간별 장소별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자료(카톡 채팅방 대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카드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신 후 상세한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찰조사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누범기간에 있다는 사정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의 모순점은 없는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라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를 한 후 조사에 임하심이 좋습니다. 이에 가급적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향후 대응방향을 먼저 세운 후 조사에 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경위설명을 주시면 유선상으로 먼저 상세히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고 상담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스스로 “오라고 모텔”을 직접 고르고 요금까지 결제한 점, 차에서의 애무가 먼저 있었으며 운전 중 음주를 권유하지 않고 술값·숙박비를 전액 부담하신 점을 볼 때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만약 검찰이 ‘무단 간음’이라며 기소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역과 모텔 출입 시각, 편의점 결제 내역, 야놀자 결제 기록, 그리고 모텔 CCTV 영상이 남아 있으면 모두 동의하에 진행된 만남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실 때는 위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피해자와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다면 모두 인쇄해 가세요. “피해자가 동의해 직접 촉탁했고, 만취한 상태라도 스스로 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하시면, 수사관도 곧바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누범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량 가중에만 영향을 줄 뿐, 무혐의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이번 사건 자체가 강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니,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대응하시면, 억울함을 풀고 기소 자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께 맡겨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증거 제출과 진술 이유서를 작성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인해 무고하게 고통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실관계에 입각한 탄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주장과 실제 정황 간 모순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고소 시점이 8개월 경과된 점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난 뒤 이뤄졌고, 사건 직후 바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숙박비·음식·음료 등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자발적 동행·음주·숙박 등의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오픈채팅, 카드 내역, 대화 흐름 분석
'#술 #재워줄사람' 등 피해자의 초기 의사 표현이 상호 자발적 접촉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귀하가 카드로 결제한 시간·장소·물품 내역은 당시 분위기와 자발성 입증에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CCTV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숙소, 편의점, 차량 주차장 등을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3. 누범기간 여부와 무혐의 가능성
과거 전과가 있다 해도, 이번 사건의 객관적 정황이 자발적 동행에 가까울 경우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강제력, 위협, 강압의 정황이 없고, 피해자도 특정 행위 직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점은 무고나 허위 고소 가능성을 반박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카드내역, 대화기록, 숙소 예약정보 등 모든 시간순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숙소·차량 주변 CCTV도 신속 확보를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누범기간이라 혐의인정 여부 더욱 중요)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구체적인 팩트확약 필요)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고소내용 등 탄핵할 수 있는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인지 현실적 자문 먼저 필요)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시하신 사실관계를 보면 피해자가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드라이브와 재워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싶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숙박비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한 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객관적 증거자료들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과 야놀자 앱 결제 기록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고소가 사건 발생 8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세븐일레븐 매장 CCTV, 모텔 로비 CCTV, 주변 도로 CCTV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고 합의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CCTV 보존 신청을 즉시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핵심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올린 해시태그와 초기 대화 내용, 술과 숙박에 대한 요청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BMW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차량 내에서의 대화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와의 만남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했고, 술과 숙박비를 본인이 부담한 것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고소 시점이 8개월이나 지난 점, 피해자의 자발적인 연락 및 동행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범기간이라 하더라도, 대화 내역·결제 기록·이동 경로 등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면 수사기관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시점으로,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피해자의 요청으로 숙소 이동이 이루어졌고 대화 흐름상 자발적 만남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무혐의 주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시점과 누범 여부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먼저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해당 사건에서 성범죄로 고소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강제성·위력·동의 여부입니다. 귀하의 진술상 피해자가 먼저 드라이브와 숙박을 제안했고, 술도 자발적으로 요청한 점, 모텔비와 물품 결제 내역이 남아 있는 점 등은 강제성 부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성관계 유무’와 ‘그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귀하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기간 중이라면, 현재 고소 건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되더라도 검찰이나 법원은 더욱 엄격한 심리와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부터 일관된 진술, 물증 확보(결제내역, 톡 기록 등), CCTV 확보 시도, 피해자와의 메시지 복원 등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보유한 카드내역에 비추어 고소장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됨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사건아 진행되는 만큼 사건초기부터 변호인 조력받아 대응방안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자발적인 만남과 숙박, 소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성범죄’로 고소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당시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기간’에 해당하신다면, 혐의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본인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입증하는 데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이며, 질문자님의 설명처럼 술 구매, 숙소 예약, 이동 경로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 가능하고, 당시 강요나 비정상적인 정황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진 만큼, 그 기간 동안의 관계 유지나 추가 정황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 진술에 모순이 없을 경우 기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사기관은 당시 CCTV 영상, 숙소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카드 결제기록 등을 통해 ‘자발성’ 여부를 판단하려 하며, 이 자료들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사 전과가 있다면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더 강하게 받는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실제 처벌 가능성과는 별개로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부터 매우 강한 압박을 받게 되며, 진술 순서, 자료 제출 방식, 대응 전략 하나하나가 최종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만큼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의 방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코 혼자 대응해선 안 되는 단계이며,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무혐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행위가 ‘강제’나 ‘위력’에 의한 것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자발적 만남이었고, 피해자가 먼저 만남과 숙박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한 정황이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모텔 예약 기록 등으로 뒷받침된다면 이는 유리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고소 후 8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모텔 CCTV, 출입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조속히 확보해야 하고, 대화 내역 중 피해자의 자발성이나 명시적 동의가 드러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누범기간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법률적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셔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반박 논리를 갖추는 것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처음 연락한 후 차량으로 이동했고, 피해자가 술과 숙소를 요구해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행위나 강요는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만남과 음주, 숙소 요청을 했고 이에 따른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이 객관적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고소는 사건 발생 8개월 뒤에 이루어졌고, 누범기간 중이라도 강제적 성적 행위가 없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텔안에서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게 매우 중요하며, 즉시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준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고소했을 것이기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여 내용 살핀 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힘든 싸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유진명 변호사 · Answer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자발적 동행 및 숙박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으로, 특히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동행을 제안했고 숙소 이용, 음주, 소비까지 자발적인 정황이 다수 존재하며, 카드결제 내역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건 발생 후 고소까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점 역시 수사기관에서 고소의 신빙성이나 진정성을 검토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대화 내용, 결제 및 위치 기록, 숙박 예약 내역 등을 정리하고 모텔·편의점 CCTV 등 자료를 보존 요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박 논리도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누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와 전략적 대응이 이뤄진다면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준비와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상대가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 같은데, 우선 고소장을 살펴보고 이동경로와 결제내역 등 입증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동경로나 만나서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가게 된 경위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상대의 주장에 모순점을 찾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겠죠. 성범죄로 누범기간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더 가중처벌 받을 위험이 높으니, 사건의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서둘러 연락주세요.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14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4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수사진행도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무슨 죄로 누범기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입니다.

3.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무혐의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정황 상 무혐의를 충분히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져 무혐의 이끌어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벌금형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오픈채팅방에 능동적으로 올린 글의 해시태그 내용과 질문자님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진행 과정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특히 피해자가 먼저 강남에서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한 점과 술을 마시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강하게 요구한 점은 피해자의 적극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세븐일레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한 카드 결제 내역과 야놀자 앱을 통한 모텔 결제 기록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당시 상황이 자연스럽고 합의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며 이러한 결제 시점과 순서는 강제성이나 계획성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고소가 사건 발생 8개월 후인 올해 6월에 이루어진 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진정한 성범죄 피해라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고소는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오픈채팅방의 대화 내역 카드 결제 기록 야놀자 앱 결제 내역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시고 당시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동과 발언들을 상세히 진술하시며 특히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문제로 감정적 상태였다는 점과 술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당시 이동 경로상의 CCTV나 세븐일레븐 매장 CCTV 모텔 주변 CCTV 등의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시고 만약 질문자님께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시되 현재 확보하신 객관적 증거들이 무혐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이태일 변호사 · Answer

아마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가 이루어져서 아마도 모텔 CCTV 자료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CCTV 영상이 없다는 것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20년 이상 검사,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 의뢰인님께서는 2024년 11월 1일 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만나 드라이브를 함께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강남에서 수원으로 이동한 후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해주었으며, 피해자가 숙소를 요청하여 모텔을 예약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 고소를 당하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이실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의뢰인님께서는 당시 상황이 자연스러운 만남이었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의 의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언급하신 카드 결제 내역, 야놀자 앱 결제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모텔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이 남아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8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증거 보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초기 대응이 향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사건 수행 사례를 링크로 남겨드립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2015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광섭 변호사 · Answer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당사간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인하여 객관적 증거 보다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소장 내용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 후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 과장된 내용, 사실과 반대되는 부분,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항변 시 단순하게 구두로만 항변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수월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CCTV영상의 경우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만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운만큼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게시글, 술과 담배, 숙박비를 본인부담으로 결재한 내역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증거들을 통하여 상대방과의 만남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합니다.

이에 더하여 고소시점이 사건이  발생한 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질문자님의 진술이 절대로 변동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성범죄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님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깨트릴 논리와 진술이 필요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의 연락 및 만남 경위, 숙소 이동 및 결제까지의 흐름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자발적인 동의와 상호작용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드라이브를 제안했고, 음주를 원한 것도 피해자의 주장에 의한 것이며, 숙소 이용도 피해자가 직접 '재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방적인 강제성이 없었다는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결제 및 숙소 예약 기록 등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다만 고소가 8개월 후에 이뤄졌다는 시점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이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지금 시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가능한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혐의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중 어떤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고소장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해당 게시글을 올렸고 자발적으로 연락이 이어졌으며 술과 숙소에 대한 의사표시도 명확했던 점은 방어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단순 정황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글 캡처 본인 카드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지금이라도 모두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마 알고보니 상대가 미성년자 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고, 술값을 결제한 것이나 모텔값을 결제하는 이유가 성관계의 대가는 아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미성년 성매수 혐의나 성인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무혐의주장하여 불송치로 잘 마무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혹여나 강간이나 준강간 등의 혐의라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없었던 사실이기에 쉽게 무혐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실종아동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상대가 미성년자라거나 가출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또한 무혐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연락주시면 불송치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사례가 많고 다수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로 사건 잘 마무리 하였던 경험 있습니다.

7.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8.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작성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대화와 호의적 만남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많아 보이며 
실제 고소 내용이 어떤 혐의로 진행 중인지에 따라 방어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경위와 피해자 태도, 숙박 및 결제 내역 등은 모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만약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혐의 방어에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점이 상당히 늦어진 점 또한 방어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자께서 처한 상황은 성범죄 혐의에 따른 형사 고소로,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편의점 결제 내역, 모텔 예약 및 결제 내역 등)은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자발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발생 후 고소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경우, 고소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의 고소는 증거 능력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께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객관적인 증거들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텔과 편의점의 CCTV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사건과 관련된 결제내역,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최대한 제출하여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누범 기간에 있으신 점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성범죄 처벌 이력은 수사 단계에서 더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진술과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본인의 무혐의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세부적인 상황과 증거의 구체적 제시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과 사건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남겨주신 사안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만남이 강제적인지 자발적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시선이 엄격할 수 있으나 당시 정황과 증거를 통해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술과 숙박을 요청했고 오픈채팅방 글 자체도 술 재워줄 사람 등 자발적 표현이 명확하며 숙소와 술 구매도 모두 카드 결제로 남아 있다면 이는 자발적 동행과 소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후 뒤늦은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도 진정성과 즉시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모텔 CCTV 숙소 예약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모텔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보존을 요청하거나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사실관계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피해자 발언과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당시 본인의 대응과 행동 흐름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상황이라도 충분한 증거와 정리된 주장으로 무혐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며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진술 준비와 증거 보강 전략을 함께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사례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동행 및 숙박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 설명을 보면,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행 정황과 실제 강제성 부족 등 무혐의 판단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사안입니다.

2. 본 사안에서 핵심은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해시태그를 이용해 동행을 요청했고, 술과 숙박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말한 점, 숙박비와 물품 구매 대금도 질문자님이 부담한 점 등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시점이 8개월 이상 경과한 상황에서, 당일 있었던 대화나 행동, 결제 내역 등이 명확히 정리된다면 수사기관이 무고나 사실오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다만 누범기간 중 사건이라는 점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엄중하게 보일 수 있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정리, 수사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화기록, 결제내역, 위치 정보, 예약 앱 내역 등 정리해두시고, 경찰 조사 전 전문적인 조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꼭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사건 발생 당시보다 8개월 이후, 고소가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님 상황에서 객관적인 cctv가 없다는 것이 불안할 수 있으나, 피해자 역시 고소의 동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불리하다고만 생각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작성하신 전체적인 사건 발생 전 경위 외에 모텔 내에서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행위 내용 등을 검토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안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고소한 사실을 검토 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2. 어떤 범죄로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누범기간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에 대하여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사건 진행에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만남 이후 발생한 고소 사건으로,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CCTV 영상 등 일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내역,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검찰이 귀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아마도 강간이나 준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경찰에 정보공개신청하여 고소장부터 확보한 다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먼저 올린 글을 보고 오픈채팅을 통해 만났고, 합의하에 술을 마신 다음 모텔에 간 점, 8개월이 지나 고소한 점 등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이 많습니다. 당시 모텔 CCTV는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나 상대방이 올린 글, 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 정황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누범기간중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예단을 가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손우석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잎 대표변호사 손우석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의뢰인분이 억울하신점이 많이 있는데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까지 걸려있어 지금부터 강하게 무혐의 무죄를 다투셔야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정황이 곧 무죄임을 밝혀야 하는 유형의 성범죄는, 두뇌가 뛰어난 변호사가 얼마나 디테일을 챙겨  의뢰인을 잘 도와줄수 있는지에 따라 의뢰인분의 운명이 결정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변호사의 프로필 해결사례를 보시고 연락주시면 직접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제내역, 이동경로 분석 및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