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자수와 기소유예 가능성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자발적인 자수와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면 수사기관이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단속이나 고발로 인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진 자수인 점, 반복적·상습적인 이용이 아닌 점,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등은 기소유예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자수를 하더라도 ‘형사입건’은 되며 이는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일명 ‘빨간줄’)은 기소유예는 형사처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시험, 기업 입사 등에 큰 제한은 없으나, 일부 민감한 직종이나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수를 고민 중이시라면 수사기관에 진술 시 구체적인 반성과정, 반복 방지의지, 사회적 활동 등을 포함한 진술 및 탄원서 등을 준비하고, 사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바로 저희 후기부터 확인해주시고, 성매매 사건만 특히 자수사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수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불안함 제거 가능합니다. 3> 계속 불안하게 생활할 수 없으니, 자수를 한다면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공개 현실적 자문부터) 4> 자수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자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등 증거불충분 처분 가능-유일하게 자수를 통해서만) 5> 기소유예 및 가정법원 송치 등 목표로 자수를 진행할 수 있고, 특히 선처 등 양형으로 대비하면 거의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6>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특히 성매매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성매매 장부,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아직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만일 자책감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자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