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Question

병원: SRC 재활병원
사고내용: 요도관 교체술 후 지속출혈 발생 → 의료진 대응 미흡 → 패혈증 쇼크 → 중환자실 입원
주요 쟁점: 시술상 과실, 사후관리 소홀, 간호기록 부실, EMR 기록조작 의혹
예상 손해액:5,000만원~7,000만원
보유 증거: 의무기록, 간호기록, EMR 로그, 전문의 소견서 등
목표: 의료분쟁조정, 과실 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윤영석 변호사 · Answer

의료기록과 전문의 소견서 외에 다른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소견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의료소송은 원고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소송이지만 잘 준비하면 승소가 가능하며, 협상이나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시술상 과실과 사후관리 소홀 등 복합과실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많이 모으고, 그 증거들의 의미와 연관성을 내세워 법원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이 잘 되면 원고로서도 승소 가능합니다.

의사는 협상으로 끝내는 것을 선호할 여지가 높으니, 이 쪽으로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