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 방법

Question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 대여금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포털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에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접수가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사건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몇년 간 돈 받으려고 재산조회, 강재집행 등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살아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반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행사건을 신청하여 유효한 사건번호를 발급받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전자소송포털에서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 불가 문제
-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 사건번호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이 제한됩니다.
- 이는 시스템상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 해결방안
- 새로운 강제집행 사건을 신청하여 유효한 사건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건번호를 받은 후 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결론
지속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오셨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집행사건 신청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사건을 기반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나,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번호 입력이 불가하여 진행되지 않는 상황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속절차이므로 종결 이후 별도의 집행사건으로 금융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지급명령 사건번호로는 전자소송이 제한되므로, 새롭게 강제집행 목적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으로 집행 사건을 생성한 후, 해당 사건번호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집행절차를 개시하여 전자소송시스템 상에서 유효한 사건번호를 확보해야 하며, 그 번호를 통해 추가 재산조사 절차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계속 집행절차를 이어오셨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고, 적절한 절차로 다시 금융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