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SNS 사진으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직장 내 추행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직장내괴롭힘 등 별도 문제제기 가능)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등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등 착수해드릴께요.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형사고소(유지) 또는 강력 엄벌탄원 또한 가능하고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 포함하여 두 번 다시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최대한 확약 전제로 합의(협상)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민사로만 청구 하실 수도 있고 가해자들의 징계 등을 원한다면 행정사건으로 노동청 신고 후 민사 불법행위 손배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도 노동청에 있는 경찰에게 각자 조사 받기에 진술대비 및 가해자 부인 주장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해당 사안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장 동료들이 사적인 단체 대화방에서 성적인 언급과 외모 평가, 특히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해당 사례는 이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의 인사부나 고충처리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단체카톡 캡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해당 발언자들의 실명이 특정 가능하다면 형사상 모욕죄나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건 진행하시기 전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며, 형사적으로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귀하의 개인 SNS에 게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캡쳐하고 사적인 성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며 조롱한 행위는 단순한 사적 대화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대화방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공유한 점은 조직 내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동료가 확보한 단체 카톡방 캡쳐본은 충분한 1차 증거로 기능할 수 있으며, 해당 대화의 시기, 참여자, 언급 내용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법적 대응에 있어 매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할 대응은 회사 내 고충처리창구 또는 인사부서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정식 신고하는 것이며, 회사는 관련 법령상 귀하의 신고를 받은 즉시 사실조사와 가해자 분리 조치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회사에 부과되므로, 해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동시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침해가 발생했다면 형사 고소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의 성적 발언은 공공연히 유포된 점이 확인되면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으며, 반복성과 집단성이 존재한다면 가중처벌 사유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 진행 시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추가 자료 확보와 진술 설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처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 업무 환경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경우, 반드시 제도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지금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고, 향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설계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SNS에 올린 사진을 회사 동료들이 무단으로 캡쳐하여 성적 평가와 모욕적인 발언을 나눈 상황에 큰 충격과 모멸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회사 생활이 두렵고 힘드실 것이라는 점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은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작성자님께 직접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료들이 직장 내 구성원과 관련된 사진을 유포하고 성적 발언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희롱이 성립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 담당부서에 공식적인 신고와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성희롱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캡쳐본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 후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를 축소, 은폐하려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의 대응 및 처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행위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따먹고 싶다’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강하게 주는 표현이므로 충분히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자세한 상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