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피해, 법적 조치 방법

Question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글 남깁니다. 어젯밤 부서 회식 후 팀장님이 택시 태워준다며 같이 타더니... 제가 술에 취해 있는 틈을 타서 성추행했어요. 기억이 완전히 명확하진 않지만, 몸을 만지고 키스하려 했던 건 확실해요. 겨우 빠져나와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출근해야 하는데 팀장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카카오로 택시 불러서 번호는 저장되어 있는데, 택시 블랙박스에 해당 장면이 녹화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증거도 없고 CCTV도 없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 알리면 오히려 제가 불이익 받을까 두렵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직장 내 상사에 의한 성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검색된 판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을 권장합니다:

​증거 확보​: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위해 카카오택시 이용 기록을 보존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전문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으세요.
​회사 내 신고​: 회사의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팀에 신고하고, 필요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경찰 신고​: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635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귀하의 두려움과 혼란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법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고려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직장 내 추행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직장내괴롭힘 등 별도 문제제기 가능)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등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등 착수해드릴께요.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형사고소(유지) 또는 강력 엄벌탄원 또한 가능하고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 포함하여 두 번 다시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최대한 확약 전제로 합의(협상)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설령 명확한 물리적 증거나 CCTV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적 정황, 2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형사고소 및 민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팀장이 술자리 이후 택시에 함께 탄 사실, 당시 불쾌했던 행위(몸을 만짐, 키스 시도 등)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일지 형태로 기록해두세요. 이 기록은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택시 블랙박스가 사건 당시 상황을 일부라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시 호출 내역을 보존하고 경찰 신고 시 영상 확보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도 판단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되며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감당하기엔 감정적 충격이 크실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나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줄 요약 :
1.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도 진술과 정황 증거로 성추행 신고 가능하며 택시 호출 기록 등 증거 보존 필요합니다.
2.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 통해 고소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회사가 불이익 주면 법 위반, 필요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해야 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조선규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인 대응을 마음 먹으신거라면 빠른 신고와 초동 대처가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법고시 출신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다룬 국선전담변호사 출신인 제가 진술 조력, 의견서 작성, 변호인 참여까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사의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력에 의한 범죄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호출 기록, 블랙박스 요청 등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유영 변호사 · Answer

1. 해바라기 센터가서 신고 후 추행부위 옷이나 신체부위 dna 채취 하실 수 있습니다.

2.피해사실 관련 1366이나 가까운 가족, 지인들에게 알리고 남겨두세요.

3. 조사 가신다면 진술은 영상을 재생하듯 구체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전화 주시면 유의해야 할 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직장 내 성추행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신고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수백만~수천만 원 규모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는 처벌 목적이 우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합의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정리와 합의 절차 등도 도와주니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한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다양한 준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여 상대방의 준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강제추행의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직장내 강제추행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회식 자리 이후 발생한 성추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가해 행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징계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해자가 상사이고, 피해자가 사회 초년생인 상황에서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법적 조치 방법을 정리합니다.

첫째, 가능한 모든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택시 호출 내역은 탑승 시간과 운행 차량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캡처 또는 다운로드해두세요.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은 일반적으로 3~7일 이내에 덮어씌워지므로, 즉시 해당 택시 회사 또는 기사에게 연락해 영상 보존 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보전’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이 확보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키스를 시도하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기억이 있다면 성추행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진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도 고용노동부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보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고 이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 인사팀에 공식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의 익명 진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속하게 증거를 보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늦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해당 사건은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완전하더라도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가 있다면 수사 가능성이 충분하며, 당시 택시 호출 기록, 택시 블랙박스 존재 여부 확인, 귀가 직후 지인과 나눈 대화, 피해 직후 촬영한 메모나 음성녹음, 옷가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의 감정 상태, 불안함, 두려움 등도 진술서에 포함하셔야 하고, 직장에 알리는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비밀유지를 요청하며 내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직장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분리를 요청하시고, 경찰에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에 연락하여 블랙박스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신 뒤 직장 내 신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현재 기억이 불완전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카카오택시 이용 내역과 택시 내 블랙박스 존재 여부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은 명확한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은 기억나는 대로 당시 상황을 상세히 메모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전문 수사부서에 신고하면 상대방이 동일한 회사 내 상사인 점 등을 고려해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알리는 방식보다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향후 경력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자, 형사적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귀하가 음주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의 징계나 징벌적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과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수사 개시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택시를 호출한 기록, 블랙박스 여부, 귀가 이후 지인에게 상황을 알린 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은 모두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팀장이 보인 언행이나 귀하가 느낀 불쾌감 등을 기록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로 작용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높다면 신뢰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귀하의 입장에서 2차 피해나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와 상담 후 외부 기관(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경찰)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부서 분리 요청 등도 법적으로 가능하니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불쾌한 기억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적 대응 없이 방치될 경우 귀하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가해자의 반복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 진술 준비, 증거 보전 등 단계별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 및 적극적인 조치를 원하실 경우 형사고소를 빠르게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하긴 하나, 상담자분께서 하차하신 장소 부근 cctv를 통해 택시 번호를 확인하고 그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니 고소 및 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는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하며, 회사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사께서 귀하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신체 접촉 및 키스를 시도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회사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를 위한 준비 사항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당시 회식 및 택시 안에서의 정황, 감정 상태, 상사의 발언 등을 빠짐없이 메모해 두시고, 가능한 한 진술서 형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택시 호출 기록, 택시 기사 연락처, 블랙박스 여부도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 조치 및 보호 요청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불이익 발생 시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지원 방안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나 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부 산하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클 경우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출근이 어려우시다면 우선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준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정식 고소 절차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방문상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당하신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위력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더욱 중한 범죄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되며 카카오택시 이용기록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은 확보 가능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즉시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시간대 블랙박스 영상 보존을 요청하시며 카카오택시 이용내역도 캡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부서에 신고하시고 만약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오늘부터 해당 상사와의 모든 접촉을 피하시고 혹시 상사가 회유나 협박을 시도할 경우 이를 모두 녹음하거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사건은 신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직접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전담 수사관과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명백한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사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피해 직후 충격과 불안함으로 인해 일상 복귀가 어려운 상태라는 점에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택시 호출 기록, 블랙박스 존재 여부, 피해 직후의 행동이나 지인에게 말한 내용 등이 간접증거가 될 수 있고,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진술이 일관되면 수사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고충절차도 있으나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피해 직후 행동과 기억을 기록해두시고, 관련 정황 자료를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력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며, 지금처럼 억울하고 불안한 상황일수록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보호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직장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형사 고소를 제기하신 후 해당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여 징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증거수집 및 권리구제에 도움됩니다. 형사 고소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