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진행 중 무고죄 관련 문의

1. 결론: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하지 않더라도 직접 고소는 가능합니다 검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별도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고소인 자격으로 피의자를 무고죄로 다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성과 허위성의 입증이 까다로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검찰이 의견서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별도로 무고죄를 기소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피해자이자 신고 당사자로서 피의자의 무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건과 분리된 사건번호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며, 제출하신 액션캠 영상과 진술 기록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형사합의의 범위 설정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에서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경우, 합의서에 ‘본 사건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상호 포기함’이라는 포괄적 문구가 포함될 경우, 이후 무고죄나 모욕죄까지 포섭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및 모욕 관련 고소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면, 합의서에 ‘본 폭행 사건에 한정하여’라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4. 실무 조언 피의자가 허위 진술로 인해 귀하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른 물적·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될 수 있으므로, 영상 증거 외에도 진술 과정의 일관성, 상황 설명, 상대의 진술 변화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