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연애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 방법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연애나 동거 자체는 강제성이나 대가성, 음란 목적 등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질문 내용상 상대방이 만 17세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나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속적 동거, 금전 제공, 관계의 불균형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중 “부모에게 통화해 바람피웠다며 알린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통화 내용에 욕설·비방 표현이 있었다면 음성으로 모욕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목적 없이 단순히 부모에게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모 동의하에 교제했고, 당시 상대방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었다면 아청법 등 강한 처벌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조사 시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하고, 문자, 카톡, 통화내역 등 정황 증거를 준비하하는 등 조사 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와의 연애 및 동거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거 및 성관계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그 정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개로 한 범죄’로 비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당시 정황 및 동거·성관계 여부, 통화내용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한 후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빠른 조치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적용될 수 있는 혐의별 대비 확약이 필요합니다) 3>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하셨나요? 혐의적용 여부 확인이 되어야 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 등 반박에 해당되는 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선처기회 활용)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