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일시변제 및 조기면책 방법

Question

21년 개인회생 신청으로 총 5년 60회 변제입니다.
현재 40회 변제 완료하였고 20회 남았습니다.
최근 결혼과 퇴직으로 퇴직금 및 부모님 지원금으로 남은 변제금액이 마련되었습니다.

처음 회생을 진행하였던 곳에 말했더니 청산가치 만큼 변제를 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시변제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신청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하지만 최근 결혼도 하고 변제도 오래 했고 앞으로 집 장만하기 위한 대출 문제도 있어서 신용 회복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ㅜㅜ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일시변제 및 조기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시변제’란 당초 3년 또는 5년간의 분할변제 계획 중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모두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기면책’은 이렇게 일시변제를 완료한 경우, 남은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면책 결정을 신청하여 조속히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일시변제 및 조기면책 신청 요건
회생계획을 조기에 종결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산가치 이상 변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파산 시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청산가치)보다 회생절차에서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 조언 및 결론
귀하께서는 5년 변제계획 중 40회를 이미 이행하였고, 나머지 20회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는 자금(퇴직금, 가족 지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변제 및 조기면책 요건을 갖춘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존 상담기관의 의견에 얽매이지 말고 직접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및 조기면책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회생위원이 판단하고,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단, 실제 판단은 사건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 일시 변제신청 요건은 최초 변제계획에서 정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것, 변제계획의 2분의1 이상을 변제할 것, 일시변제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등 3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특별한 사유로 실무에서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요건 즉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며 40회차까지 변제하셨고, 결혼과 퇴직 등 개인적인 상황 변화로 인해 조기에 일시변제 및 면책을 희망하시는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먼저, 개인회생 진행 중 일시변제를 통한 조기면책은 충분히 가능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액을 모두 일시납부하거나,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변제하여 조기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언급한 대로 ‘청산가치만큼 변제한 상황에서 조기 일시변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법원은 조기면책 허가 시 이미 변제된 총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도달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일시변제 신청 자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처럼 안내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를 해왔고, 남은 금액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일시변제 의지를 밝히면 법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도, 채무자가 남은 변제금액을 일시에 모두 납부하고 조기면책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법원에서 신속히 승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실성 및 경제적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일시변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안내와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통해 빠르고 확실한 조기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고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2021년 개인회생 신청으로 5년 60회 변제 중 현재 40회를 완료하여 20회가 남은 상황입니다. 최근 결혼과 퇴직으로 퇴직금 및 부모님 지원금으로 남은 변제금액을 마련하셨고, 집 장만을 위한 대출과 신용회복을 위해 일시변제 및 조기면책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존 변호사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답답하실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개인회생법상 일시변제 및 조기면책은 충분히 가능한 제도입니다. 40회나 성실히 변제하신 점, 결혼으로 인한 생활 안정 필요성, 주택 마련을 위한 신용회복 필요성 등은 모두 법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청산가치 관련 요건도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님처럼 성실 변제 이력이 있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변호사의 소극적 태도에 휘둘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변제 신청서와 함께 변제 자금 출처, 결혼 사실, 주택 마련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고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