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시 하청업체의 미수금 처리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청업체 입니다. 원도급사 건설사인 영무토건의 회생신청으로 몇일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삼척시 관련 관급공사이고, 저희는 영무토건과 계약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 8억원의 미수금이 생긴상황에서 영무토건이 회생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공사가 준공되면 삼척시로부터 미수금을 받는 상황인데, 원도급사인 영무토건이 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채권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영무토건은 공사 당시 직불합의서 요청을 하여 직불합의서에 서명도 해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삼척시로부터 돈을 못받는 상황인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번호 검색을 해보니, 저희와 같은 하도급 업체들이 신청서 접수를 한 상황이라, 저희도 신청을 해야되는게 맞는지요? 추후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도 받고싶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직불합의서가 있고 관급공사라면 삼척시로부터 직접 수금이 가능하며, 동시에 회생절차 채권신고도 필요합니다.

✅ 직불합의서의 효력
직불합의서에 의해 삼척시가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무토건의 회생신청과 무관하게 삼척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삼척시 대응 방안
즉시 삼척시 담당부서에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하청업체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절차 채권신고 병행
직불청구와 별개로 영무토건 회생절차에도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불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권리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건설업법상 보호장치
건설업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보호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건설산업진흥원의 도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급한 조치사항
다른 하청업체들도 동일한 상황이므로 선순위 확보를 위해 즉시 삼척시에 직불 요청서를 제출하고, 
회생법원에도 채권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건설업계에서 원도급사 회생은 하청업체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관급공사에 직불합의서까지 있는 상황이므로 수금 가능성이 높으니 
변호사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직접 상담으로 상세 도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진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원도급사인 영무토건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삼척시 관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 8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영무토건이 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영무토건과는 직불합의서도 작성된 상태이고, 다른 하도급업체들도 채권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십니다.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직불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삼척시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영무토건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서의 효력과 회생절차상 채권신고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양쪽 모두 대응하셔야 합니다. 삼척시에는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회생법원에는 기한 내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도급업체들이 이미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의뢰인님도 즉시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회생사건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직불합의서의 구체적 내용과 효력 범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영무토건의 회생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에서 삼척시로부터 미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직불합의서입니다. 직불합의서가 있다면 삼척시가 영무토건이 아닌 귀사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이 직불합의서가 유효한지,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채권신청서를 보내왔다면, 다른 하도급업체들처럼 채권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 신고를 통해 귀사의 미수금 채권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회생 절차 내에서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일단 회생채권이 아닐 개연성이 높고, 회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으로 볼 여지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2. 삼척시도 인건비 부분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삼척시와 의논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단순한 회생채권신고로 법적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직불합의서에 "삼척시가 직접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면, 삼척시청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무토건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의뢰인도 법원에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사대금 직불합의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신속하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