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관련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Question

올해 4월 텔레그램에서 개인통장대여를 했습니다 물론 통장대여가 불법인거 알고있지만 다른 불법적인 곳에 사용된다는건 모르고 그냥 주식과 선물용도로 사용된다고만 들은채 인천공항에서 같은 사유로 온 명의자들과 캄보디아를 가게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도착 후 차량 한대가 오니 그걸 타면된다고 연락받고 차를 타고 가다보니 이상한 폐쇠적인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입구엔 무장한 것 같은 경비들과 택시 운전사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들어가자마자 소지품 검사와함께 방에 들어가자 다른 한국인들 몇명과 함께 갇혔고 휴대폰과 신분증을 뺏긴채 아무정보도 없이 몇날며칠을 지냈습니다
물론 휴대폰 비밀번호와 은행어플 비밀번호 또한 다 알려준 상태로요
그러고 얼마 후에 통장이 지급정지됐습니다 이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걸 알았고요
은행에 전화해서 무슨 건으로 지급정지된건지 스피커폰으로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내용을 전부 녹화시킨 후에 또 며칠을 소식없이 기다리다 내보내준다고하여 다시 귀국을 했어요 이때 2명과 같이왔고 한명은 그 뒤로도 연락을 계속 하고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국 다음날에 경찰서로 바로 찾아가 취업사기에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했고 얼마전 구속영장이 나와 구속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사실대로 자수해도 저도 즉시 구속수감 되는걸까요?
현재 제 통장으로 입금한 피해자들 중 몇분이 서면신고를 해 경찰서 한곳에서 전화 왔었고 법원에서 민사소송 청구가 온 상태입니다
저를 해외에 보낸 사람은 한국에 오고나서 경찰서에 허위진술을 요구했다가 현재 계정 탈퇴된 상태고 통장대여비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미 전에 대출사기에 당해 전자금융법 위반 사례로 벌금형 나온적이 한번있는데 이번엔 무조건 실형일까요?

이병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입니다.

‘작업대출’ 등을 위해 통장을 대여하였던 것은 맞으나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용도로사용될 것임은 전혀 모르셨을 것이기에 그 점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 분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피해자이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다’, ‘나도 속았다’는 주장을 수사기관 혹은 법원이 받아들여 무혐의/무죄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본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외에도 통장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추가로 문제될 것인데, 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혐의/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죄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겠으나, 혹여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단순한 통장대여를 넘어 해외에서 강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특수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시 구속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범행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기다리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자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텔레그램을 통해 개인 통장을 대여했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당한 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ㆍ현재 지급정지 조치되었고, 피해자들의 서면 신고와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이며, 경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ㆍ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재범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해결 방법
ㆍ무엇보다 지금은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히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수는 형법상 중대한 감경사유로 인정되므로 구속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ㆍ특히, 감금과 협박으로 계좌 정보를 넘길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귀국 직후 즉각적인 피해 확인을 녹화한 증거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사 초기에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처벌의 경중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ㆍ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민사적 손해를 변제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대응도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ㆍ이 사건은 단순 통장 대여를 넘어 국제범죄와 관련된 심각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혼자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전략 수립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ㆍ이미 유사 사례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하시면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님 상황은 통장 대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더해,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가 1회 존재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본인의 계좌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 이상, 단순 참고인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로 전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자님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해외로 유인되어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통장을 넘긴 점, 지급 정지 및 통장 악용 사실을 사후에 인지하고 빠르게 귀국한 점, 명확히 금전적 이득도 받지 않은 점, 기망 내지 취업사기의 피해자 성격도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설명되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자수의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현재 서면신고가 이미 접수되었고,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고, 실제 출석요구 시점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출석 전, 스스로 관련 자료(캄보디아 감금 상황, 무장 인원, 여권 출입국 기록, 통장 지급정지 내역, 상대방과의 메시지 기록 등)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진정 내지 자수 형식으로 사전 출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기다리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진 출석 및 자수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자수는 형법상 감경사유가 될 수 있고, 현금 수령이나 이득이 없었다는 점, 불법 행위라는 인식의 정도, 강압적 해외 체류 경위 등을 적극 해명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통장대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를 통해 범죄수익이 세탁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악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방조, 범죄단체활동 관련 혐의까지 병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대출사기 관련 전과가 존재하며, 이번에도 본인의 계좌가 피해자 다수의 금전피해에 이용되었고, 해외까지 이동해 강제 감금까지 겪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귀국했고, 아직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하여 선제적으로 진술하며 협조할 경우, 자수로 인정받고 정상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허위진술 요구를 받은 점, 통장대여비조차 받지 않은 점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량 감경 사유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과 억울한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향후 형사처벌 수위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노력과 금전 변제 의사 표명이 필요하며, 반성의 태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실형 가능성은 있으나 자수·피해회복·반성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음
   통장대여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자수 후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및 관련 정황이 잘 정리된다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 자수 시점과 대응 전략
   지금이라도 빠르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음을 진술하는 것이 향후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3. 실형 가능성과 전과 영향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은 국제적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까지 있어 사안이 중대합니다. 재범이라는 점은 법원이 중하게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가담 정도가 낮고 피해 규모가 적거나 회복되었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 피해자 대응 및 민사소송
   이미 일부 피해자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에서도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계좌 통제 상태였음을 입증할 자료(동영상, 지급정지 통지, 출입국 기록 등)를 확보하십시오.

현재 단계에서는 방어보다는 선제적 자수와 진실된 진술이 중요한 국면입니다. 늦어질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통장대여를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조하거나 연계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본인의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자 신고 및 지급정지가 이루어졌고,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단순 가담이 아닌 공범 또는 방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경우, 이번 사건이 반복 범행으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수사기관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시 자수 및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속아서 갔다”는 취지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고, 출국 경위, 현지 상황, 사용된 통장 내역, 통장 제공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의지까지 함께 제출해야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변호인을 통해 법적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지금 이 시점에서의 자발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강제 감금과 통장 탈취 사건으로서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적 측면이 강하므로 자수하더라도 즉시 구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강제 감금되어 휴대폰과 신분증을 빼앗기고 강제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한 상황은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단순한 통장 대여와는 성격이 다르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동행자가 허위 진술로 구속된 것과 달리 질문자님께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질문자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며 특히 캄보디아에서의 감금 상황과 강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전자금융법 위반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피해자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자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캄보디아에서의 강제 상황과 조직의 협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대응 방안이 될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신속하게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 있는 경우라서 이번에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도 처벌 수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이주한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통장대여를 넘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고,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도 있어 처벌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본인의 계좌에 실제 피해자 자금이 입금되었고,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단순 대여를 넘은 공범 내지 방조 혐의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캄보디아 출국 당시 정황이나 휴대폰과 통장을 강제로 회수당한 사실, 이후 자력 귀국한 점 등은 취업사기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과정에서 감안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 스스로도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상 단순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함께 출국한 동행자가 허위 진술로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동일 사건 관련자로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진술 태도와 수사 협조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먼저 자수의 형태로 신고를 하고 전반적인 경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자수는 형사처벌에서 중요한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선제적인 진술을 통해 불구속 수사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릴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자수 시기와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 이득 취득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장대여에서 시작해 해외 송출 및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연결된 사안은 대응 방식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속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모집책 내지 토스실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가담한 형태에서 보이는 형식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집책과 대화내역이 있으니 그 부분을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하되, 양형변론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이미 전과(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가 있고, 이번에도 통장대여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해자 민사소송 및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기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 해외 감금 경위, 대여비 미수령 등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하므로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전에 형사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여 자수 및 선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외국까지 가게 되고, 감금에 가까운 상황까지 겪으셨다니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우셨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이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이상, 경찰 수사는 불가피하며 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범죄 이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한다면,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수를 통한 선제 대응과, 당시 경위에 대한 충분한 자료 확보입니다. 감금 상황, 통장 이용 내역, 통화 및 메시지 기록, 영상 촬영본 등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손우석 변호사 · Answer

이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정지되었다면, 일주일 이내로 경찰에서 소환하는 연락을 어차피 받으십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자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통장이 이용당했음을 피력하여야하며, 관련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빠르게 자수서를 마련하고, 자수한 후 필요한 보호를 받으시기바랍니다. 
숨기고 덮어서 본인이 드러나지 않을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낳는 사기에 이와 같은 대포통장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없이 많은 경찰서에서 연락받을 각오를 하셔야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수와 이후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본인 통장에 피해자 신고가 있었다면 곧 연락이 올 것이므로 미리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캄보디아에 다녀온게 드러날텐데
그러면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죄가 추가됩니다
구속 가능성 높으므로 미리 대비해야합니다
현재도 유사사건 진행중입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아마 해외에서 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단순히 통장대여 뿐이라면 실형이 나오거나 구속영장이 발주될 일 없지만, 수사기관이 질문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면 선제적으로 자수를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항 양형사유가 되므로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