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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관련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올해 4월 텔레그램에서 개인통장대여를 했습니다 물론 통장대여가 불법인거 알고있지만 다른 불법적인 곳에 사용된다는건 모르고 그냥 주식과 선물용도로 사용된다고만 들은채 인천공항에서 같은 사유로 온 명의자들과 캄보디아를 가게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도착 후 차량 한대가 오니 그걸 타면된다고 연락받고 차를 타고 가다보니 이상한 폐쇠적인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입구엔 무장한 것 같은 경비들과 택시 운전사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들어가자마자 소지품 검사와함께 방에 들어가자 다른 한국인들 몇명과 함께 갇혔고 휴대폰과 신분증을 뺏긴채 아무정보도 없이 몇날며칠을 지냈습니다 물론 휴대폰 비밀번호와 은행어플 비밀번호 또한 다 알려준 상태로요 그러고 얼마 후에 통장이 지급정지됐습니다 이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걸 알았고요 은행에 전화해서 무슨 건으로 지급정지된건지 스피커폰으로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내용을 전부 녹화시킨 후에 또 며칠을 소식없이 기다리다 내보내준다고하여 다시 귀국을 했어요 이때 2명과 같이왔고 한명은 그 뒤로도 연락을 계속 하고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국 다음날에 경찰서로 바로 찾아가 취업사기에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했고 얼마전 구속영장이 나와 구속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사실대로 자수해도 저도 즉시 구속수감 되는걸까요? 현재 제 통장으로 입금한 피해자들 중 몇분이 서면신고를 해 경찰서 한곳에서 전화 왔었고 법원에서 민사소송 청구가 온 상태입니다 저를 해외에 보낸 사람은 한국에 오고나서 경찰서에 허위진술을 요구했다가 현재 계정 탈퇴된 상태고 통장대여비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미 전에 대출사기에 당해 전자금융법 위반 사례로 벌금형 나온적이 한번있는데 이번엔 무조건 실형일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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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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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통장대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를 통해 범죄수익이 세탁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악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방조, 범죄단체활동 관련 혐의까지 병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대출사기 관련 전과가 존재하며, 이번에도 본인의 계좌가 피해자 다수의 금전피해에 이용되었고, 해외까지 이동해 강제 감금까지 겪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귀국했고, 아직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하여 선제적으로 진술하며 협조할 경우, 자수로 인정받고 정상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허위진술 요구를 받은 점, 통장대여비조차 받지 않은 점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량 감경 사유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과 억울한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향후 형사처벌 수위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노력과 금전 변제 의사 표명이 필요하며, 반성의 태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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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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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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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의 상황은 단순한 통장대여를 넘어 해외에서 강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특수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시 구속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범행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기다리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자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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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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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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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강제 감금과 통장 탈취 사건으로서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적 측면이 강하므로 자수하더라도 즉시 구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강제 감금되어 휴대폰과 신분증을 빼앗기고 강제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한 상황은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단순한 통장 대여와는 성격이 다르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동행자가 허위 진술로 구속된 것과 달리 질문자님께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질문자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며 특히 캄보디아에서의 감금 상황과 강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전자금융법 위반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피해자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자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캄보디아에서의 강제 상황과 조직의 협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대응 방안이 될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신속하게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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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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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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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통장대여를 넘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고,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도 있어 처벌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본인의 계좌에 실제 피해자 자금이 입금되었고,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단순 대여를 넘은 공범 내지 방조 혐의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캄보디아 출국 당시 정황이나 휴대폰과 통장을 강제로 회수당한 사실, 이후 자력 귀국한 점 등은 취업사기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어 수사과정에서 감안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 스스로도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상 단순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함께 출국한 동행자가 허위 진술로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동일 사건 관련자로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진술 태도와 수사 협조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먼저 자수의 형태로 신고를 하고 전반적인 경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입니다. 자수는 형사처벌에서 중요한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선제적인 진술을 통해 불구속 수사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릴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자수 시기와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 이득 취득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장대여에서 시작해 해외 송출 및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연결된 사안은 대응 방식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신속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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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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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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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통장대여를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조하거나 연계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본인의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자 신고 및 지급정지가 이루어졌고,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단순 가담이 아닌 공범 또는 방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경우, 이번 사건이 반복 범행으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수사기관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시 자수 및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속아서 갔다”는 취지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고, 출국 경위, 현지 상황, 사용된 통장 내역, 통장 제공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의지까지 함께 제출해야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변호인을 통해 법적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지금 이 시점에서의 자발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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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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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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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 해외에서 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단순히 통장대여 뿐이라면 실형이 나오거나 구속영장이 발주될 일 없지만, 수사기관이 질문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면 선제적으로 자수를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항 양형사유가 되므로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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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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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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