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보건증 없이 근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지난 5월간 근무하다 갑자기 편의점 사장님께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저를 예고없이 자르셨고 저는 당일 해고 조치 되었습니다.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일 해고가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튀김기가 있는 편의점은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가지고 근무해야하는데 저는 보건증 없이 근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부당해고 신고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사장님께서 절 신고한다고 했고 조용히 넘기자며 50만원으로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지난달 월급이 딱 50만원정도였고 제가 생각하기엔 인권비를 줄이고 싶어서 딱 50만원을 부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내용이 만약 다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얘기하며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하는건 좀 그런가요?

이광진 변호사 · Answer

보통은 편의점 사업의 경우 편의점 가맹점주가 개인사업자로서 개별적 사업장에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당해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되지만 '부당해고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일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법규정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억울하게 배임 및 횡령으로 50만 원 합의금을 요구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일부는 지급의사가 있으시지만 감액을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튀김기 보건증 쟁점과 결부하여 이 부분은 사장과 협의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수완 변호사 · Answer

1. 비위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상 횡령의 경우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건증 없이 근무하지 않은 것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업무상횡령으로 신고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3. 추가적으로 합의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과 합의금을 상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배임·횡령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고의성, 피해 규모,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무조건 당일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튀김기 등 식품 취급 편의점에서 보건증 없이 근무한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장님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노동위원회에 가능합니다. 합의금 협상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