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고소 대처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원나잇 고소 대처 방법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상대는 남자친구가 있는걸 알고 만났습니다 만남 1시간전에 소변이 급하다면서 모텔가서 먹을래라고 물어봐서 제가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상대카드로 편의점에서 같이 술을 사고 모텔을 들어가서 3시간 가량 술을 마신뒤 제가 가야한다고 하자 자고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분이 계좌로 숙박비를 보내줬고 저는 그돈으로 어플로 숙박비를 결제 하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누워서 눈을 감았고 저도 옆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시간 뒤쯤 상대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핸드폰을 상대에게 줬고 상대는 부모님과 문자를 나누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집에 가야하는거 아니냐고 5번 정도 팔을 잡고 흔든거 같습니다 그로다 포기한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잠이 안와서 얼굴을 보면서 안일어나면 뽀보 한다라고 한뒤 뽀뽀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했고 상대는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기고 팬티를 벗길때 허리도 들어줬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먹었는지 발기가 안돼서 삽입 시도중에 포기했고 손으로만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요규하는 체위도 변경해주고 의식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힘들어서 그만했고 상대는 자기 혼자 집에 간다며 안바래다줘도 괜찮다 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그러고 30분뒤에 문자를 나눴고 아까 할때 안에다 안쌋냐 자기 남자친구 있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아까 숙박비 다시 계좌로 보내줘라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있는데 더복잡하게 생각 많아 지게 해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상대는 자기도 남친 없었으면 저와 사겼을거 같다는 말도 햤습니다 아무튼 서로 이제 연락 안하기로 하고 다음날에 저한테 문자가왔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죄책감으로 말햤다 남자친구가 신고 안하면 헤어지겠다 했다 그러면서 장문으로 자책하는 말을 길게 보냈길래 제가남자 친구 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자책하지마라 너가 거절의사가 없어보여서 내가 고삐가 플린거같다 란 말을한뒤 ) 갑자기 절차단햤습니다 무혐의쪽으로 가야할지 인정햐야할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38
#무혐의
#신고
#모텔
#어플
#남자친구
#삽입
#키스
#카드
#핸드폰
#의사
#사고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후 상대방이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향을 고민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질문자님의 사례는 준강간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협조하고, 체위 변경에도 응하는 등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교섭이 있었거나 모텔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 준강간죄 성립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술을 마신 후에도 부모님과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이후 혼자 귀가할 수 있었던 점도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할 경우,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모텔 입실 전 상대방이 먼저 모텔 가자는 제안을 했다는 점, 상대방이 숙박비를 보내준 점, 성관계 중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한 점, 성관계 후 자발적으로 귀가한 점, 그리고 다음날 문자에서 "남자친구 없었으면 사겼을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1. 일단 성관계 후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게 맞다면 준강강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제가 보기엔 인정할 사안이 아니고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먼저 두분이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무혐의 가능성이 높음​: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관계 후 자발적으로 귀가하였으며, 이후 문자로 긍정적인 표현을 한 점 등은 동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남자친구의 압박으로 인한 허위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한 후, 남자친구의 압박("신고 안하면 헤어지겠다")으로 인해 허위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모든 증거(문자 메시지, 숙박비 송금 내역 등)를 보존하세요.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명확히 설명하세요. 귀하의 사례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문자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본건은 동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반드시 무혐의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인의 남자친구가 강압적으로 고소를 하라고 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져 무혐의 입증 후 상대방과 상대방의 남자친구를 무고의 공범으로 고소까지 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벌금형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불송치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죄도 아니고, 성관계 당시 여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준강간도 안됩니다. 따라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텔에서 계좌도 이체하고, 문자 메세지도 보내고, 허리도 들어주고, 숙박비 다시 계좌로 보내라는 말까지 했다면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례가 매우 많으니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정우승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황을 종합하면, 상대방과의 술자리 및 모텔에서의 신체 접촉과 유사 성행위가 있던 후, 당일에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헤어졌지만 다음 날 상대방이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말한 뒤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황상 성범죄 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섣불리 인정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피하고, 당일 있었던 일을 미리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수동적으로라도 협조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점, 관계 직후 이어진 대화에서 거부·항의·거절 등의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은 무혐의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이전 또는 중간에 명확한 동의 의사 표명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며, 특히 상대방이 수면 상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진술될 경우, 수사기관은 준강간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이전에는 진술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대화 내용,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고, 조사 시 변호인 입회 하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무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 1. 무혐의 주장은 가능하나 수면 여부 등 쟁점 많아 신중히 접근 2. 조사 전 진술 자제, 증거 보존 및 사건화 되었을 경우 변호인 선임 권장 3. 상대방 진술 확인 후 방어전략 구체화 필요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원나잇 등 성관계 합의하에 진행된 것인지 여부)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원나잇 이후 과장 허위 고소 다수)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합의된 성관계라면 무혐의 확약 필요)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시간대별로 있었던 사실관계 재정리 확약)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