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경찰조사 연락이 안 옵니다.

Question

4월 중순쯤 스웨디시 방문 이력이 있어 경찰 풍속계에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작년에 2번 정도 방문을 하였고 장부가 걸린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청계로 넘어가서 조사일정에 대해 바로 연락이 갈거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난 지금 아직도 경찰조사 연락이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원래 조사일정 연락 오는거에 대해 늦는건가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곧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가 예상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대의 말에 속에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들의 말은 크게 개의치 마십시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건이 조사없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관련자가 다수여서 조사 일정이 미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3.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수사 인력이나 사안 우선순위로 인해 연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이 진행중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곧바로 사건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성매매 여부에 따라 처벌이 유무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피혐의자가 많다보니 조사가 늦어지는 것이고 연락은 한번 올겁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 방문 이후 경찰 문자를 받고 2개월 넘게 추가 연락이 없는 상황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풍속 관련 수사는 장부나 단속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문자 연락 후 여청계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연락이 없는 경우는 내사 종결, 제외, 수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끝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고, 경찰서에 직접 연락해 본인의 사건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청이 올 경우를 대비해 진술 준비도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