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의 진실과 오해

Question

챗지피티나 여러 글을 찾아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해외선물을 인피녹스 같은 CFD 해외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피녹스를 통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브로커의 적은 돈으로도 선물 거래를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특징 때문인것 같습니다.

어떤게 진실인지 몰라서,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승혜 변호사 · Answer

국내 거주자가 해외선물 또는 CFD(차액결제거래)를 해외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브로커를 통한 해외선물 또는 CFD 거래는 국내법상 '불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해당 가능성

해외에 본사를 둔 브로커(예: 인피녹스)가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려면 국내 지사를 설립하고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 CFD/FX 브로커는 국내에 정식 지사를 두고 인가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에 정식 지사를 두고 인가 받은 업체라면 괜찮습니다.

2.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불충족

CFD는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레버리지가 높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는 CFD 거래의 위험성 때문에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투자자들이 인가받지 않은 업체를 통해 고위험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역시 자본시장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국내법상 인가받지 않은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이용하는 행위 또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해외 브로커를 통해 거래할 경우, 국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먹튀 사례)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 방지 이슈도 고려해야합니다만, 길이 제한상 마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셔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외 선물을 인피녹스 같은 CFD 해외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2. 가능한 불법 행위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인피녹스 등 해외 무인가 브로커를 통한 CFD·해외선물 거래는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입니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의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피해 시 민사·형사 구제도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금융위에 등록된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