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자 탄원서 작성 방법

Question

남자친구가 필로폰을 투약해서 걱정되어 신고하였는
데 재범이라 형량이 크게 나올 거 같습니다  공소시효1년 6개월남았고 1년 실형 살았으며 2번째입니다 혹시 신고자 본인이 탄원서를 작성하면 형량에 크게 영향을 끼치나요? 또한 비공식으로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의 상담글로 보입니다.

1. 공소시효가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1년6개월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기 때문에 만약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상당 기간을 복역해야 합니다.

2. 신고자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여자친구로써 걱정되는 마음에 신고한 점, 선처를 내려주신다면 남자친구를 잘 보살피겠다는 점 등 을 탄원서에 강력히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 조력 하에 실효성 있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서 남자친구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길 권합니다. 현실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탄원서 제출을 모르기는 어렵습니다.

마약사건 재범 사안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탄원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탄원서만이 아닌 당사자의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준법서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