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수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

‘폰테크’는 흔히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를 되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로 알려져 있으나, 실무상 대포폰 유통, 명의대여, 사기방조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업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할 경우, 단순히 ‘모르고 팔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처럼 진심으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자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에 있어 상당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중고폰 판매인 줄 알았다”는 녹취 증거는 귀책 정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정은 검찰이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수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대로 무턱대고 자수하면,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사실까지 자백 형식으로 기록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통신사기피해금환급법 위반 등 중한 죄로 엮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수부터 하기보다는, 포렌식 대상, 진술서 작성 방식, 예상 쟁점 정리 등 사전 대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수와 수사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