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 영업자 고소 사건과 배상 문제

작성하신 사안은 민형사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귀하는 본명이 아닌 영업명을 사용해 코인 레퍼럴 영업 활동을 하며 카피트레이딩을 안내했고,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첫째,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투자 권유의 방식, 과장 광고 여부,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그리고 귀하가 금전이나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받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무자격 투자자문행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업, 실명 미사용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배상 책임 여부는 고지서 및 동의서 작성 여부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을 수도 있으나, 리스크 고지가 미흡하거나 실질적 판단을 흐리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손해배상 판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본명을 숨기고 영업명을 사용했다는 점은 신뢰관계 훼손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의서의 법적 효력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양식 서명이 아니라, 손실 가능성과 귀하의 책임 없음 등을 명확히 고지한 사실이 있어야만 책임 제한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문서로 간주돼 의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하려면 관련 서류와 대화 기록, 금전 흐름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며, 피의자 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단독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