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정지시 후 조치 방안

Question

임금체불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님의 수사가 끝났습니다.

이후 체불자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시정 기한 중 체불자는 극히 일부분, 전체 금액의 1/10도 되지 않는 금액만을 반환 하여 시정 의지를 보이는것처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확실한 검찰송치 및 강력한 형사처벌을 위해 근로감독관님께 탄원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조기입건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수완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현재 진정단계이어서 시정지시가 나온 것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받게되므로 체불임금을 수령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체불임금 시정지시 이후에도 지급이 미진하다면 탄원서를 통해 강력한 처벌 촉구는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는 탄원서는 검찰 송치 및 입건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 부분 지급은 형식적 시정 시도로 보이며 고의성이 짙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조기 입건 요청 및 검찰 송치 지연 우려에 대한 입장도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 판단에 힘이 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처벌촉구 탄원서 작성, 체불금 확정 후 민사청구 절차 대리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임금체불 진정 이후 시정지시가 내려졌는데도 체불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정신적 고통, 체불자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기재하시고, 결론적으로 조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대섭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