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와의 만남, 법적 문제는 없을까?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노래방 도우미와의 만남 이후 발생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래에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여부 사실관계상 ‘돈을 주면 모텔에서 놀 수 있다’는 발언이 오갔고, 실제로 모텔 예약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형법상 성매매 시도 행위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실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금전이 직접 제공됐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은 모텔로 가지 않았고, 상대에게 별도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예약은 상대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매매가 실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결제 방식과 계좌 송금 문제 결제는 노래방 사장에게 1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대 여성에게 직접 돈을 보낸 정황이 없는 점도 중요합니다. 야놀자 앱 예약 건 역시, 상대방 계정으로 처리된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3. 상대가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 현 상황에서 상대가 질문자님을 고소할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금전 미지급 등 구체적인 행위가 없고,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고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드물게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불안하시면 당시 정황을 메모나 문자 기록 등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 결론 현재로선 법적 위험이 높지 않으며, 고소나 처벌 가능성도 낮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과 사전 대비에 신경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우선은 금전지급 후 성관계 불진행 등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성관계 여부 팩트확인 필요)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도우미에게 이체한 금원 얼마인지? 여부)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