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BJ 토렌트 다운로드 문제와 법적 위험성

이태근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이태근 변호사입니다 1.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가? 가. 불법촬영물 소지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또는 소지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유포죄(배포죄) (같은 법 제14조 2항)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토렌트는 P2P 특성상 다운로드 시 자동으로 업로드(유포)가 발생합니다. 즉,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배포’가 일부 성립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큽니다. 2. 경찰에게 연락이 실제로 올 가능성? 경찰은 토렌트 수사 전담팀(사이버수사과)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 파일의 해시값을 추적하고, → 이를 공유하거나 내려받은 사용자 IP를 확보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 요청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 연락이 올 수 있는 경우는 다운로드한 영상의 권리자로부터 형사고소가 된 경우이거나 다운로드한 영상이 실제로 불법촬영물로 수사 중인 경우이고, 토렌트를 통해 유포(업로드)된 증거가 남은 경우 (시드 유지를 오래 한 경우 등)입니다 3.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조치 ① 즉시 해당 파일 삭제 및 토렌트 클라이언트 정리 ② 추가 행동 절대 금지 다시는 관련 영상 검색·다운로드 금지 혹시라도 SNS나 메신저에 공유한 일이 있다면 강력 처벌 대상입니다 ③ 걱정이 매우 크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알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한 사전 예방 조치 가능(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자진신고_) 더 구체적인 서류 검토와 대응 전략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