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금 및 처리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5월 22일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하던 중
신호위반 직진차량과 교통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상대측 신호위반 사실이 명백히 나와있어 과실 100:0 처리되었습니다.

제 차는 앞 범퍼 및 렌턴이 다 날아갔으며
프레임이 틀어져 문열때마다 뻥튀기 소리가 나서
 전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차종은 k7 연식은 2011입니다.

보험사와 대물처리는 거의 완료 상태이며,
대인처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차량에는 운전자(저), 지인 둘이 타고 있었고
둘 다 두통 및 목,허리 등 통증이 있어 병원 통원 중입니다. 통원치료 시작일은 5.23일입니다.

진단은 둘 다 가벼운 뇌진탕과 염좌 등으로 초반 한방병원에서 2주, 이후 ct촬영 후 뇌진탕 관련 2주 진단서 받은 상태입니다.

입원은 회사때문에 저는 5.24-5.26,
지인은 5.24-5.27 입원했었습니다.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주 3-4일간 계속 나가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옆쪽에 부딪혔으면 위험했을 상황인데 상대측 차주에게 사과나 괜찮냐 소리 한마디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피해가 상당해 현재 형사처리도 진행 중입니다.(형사처리 접수는 6.13에 접수했습니다)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은데,
형사합의금이나 대인보험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하며 이 외에도 처리해야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시 변호사 고용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신호위반 100:0 과실 인정 및 전손 처리, 입원 및 통원 치료 기록 등을 보면 형사·민사상 손해에 대한 합의금 청구 실익이 큽니다.

대인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치료기간, 통원횟수, 진단서, 후유증 여부에 따라 산정되며, 입원 포함 약 300~500만 원 선이 1인 기준 통상 범위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상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형사처벌 감경 목적이므로, 사과도 없고 진단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200~300만 원 이상 요구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나 보험합의 과정에서 중복 보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향후 후유증·정신적 고통 등도 의견서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변호사 조력은 상대방 형사합의 과정에서 조건 정리·합의서 작성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형사합의금 산정 자문, 합의서 작성 대리 및 대인합의 전략 수립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차량이 전손되고 치료까지 받고 계시다니 얼마나 놀라셨고 속상하셨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현재처럼 과실이 100:0인 사고에서는, 대인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포함해 통원 기간과 통증의 지속 정도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초반 입원과 현재까지의 통원기록, 진단서 모두가 향후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합의는 상대 운전자의 처벌 감경을 위한 부분이라 위자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신호위반과 사과 없는 태도 등을 근거로 1인당 5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협상 가능합니다.

아직 치료 중이시라면 성급히 합의하지 마시고, 모든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로 과실 100:0이 인정된 만큼 가해자 측에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인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로 구성되며, 현재도 통원치료 중이시고 입원기록 및 진단서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치료 이후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상해주수에 따라 정해지나, 치료기간과 통증 지속 여부, 일상생활 지장 등을 고려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처벌 감경을 위한 성격으로, 상해주수 기준으로 1주당 50~100만 원 선이 일반적이나, 신호위반이라는 중한 과실, 피의자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근거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합의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당한 합의금 없이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합의서 작성과 피해자 진술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대인 보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치료비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만약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치료비가 예상된다면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가 남는다면 장애율과 장애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위자료는 사고경위,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나 경미한 사고라면 상해주수나 치료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험사는 가능한 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려 하므로  조급하게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서 몸 상태를 지켜본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1주당 얼마(예를 들어 1주당 50만원-100만원)로 정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고, 사고 경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후유증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위 기준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