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랜덤채팅에서 신체 사진을 전송한 후, 자신을 군사경찰 간부라 사칭하는 인물로부터 1303 신고를 빌미로 200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계십니다.
ㆍ상대방은 군적금 담보대출까지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뢰인님은 이것이 실제 신고로 이어져 군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이는 전형적인 몸캠 피싱 수법으로, 상대방은 공갈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금전 갈취이므로,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 수 있는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ㆍ절대 상대의 요구에 응하여 금전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송금하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ㆍ의뢰인님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팅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법적 위험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ㆍ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까지의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의뢰인님의 군 생활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가는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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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