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단속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성매매 행위 미리 사건화 안정화 수습 방안) 3> 실제 성매매 사건은 2-3년 전 사건도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등 소환에 대비해야 하고, 그 전에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자수전담) 가능합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신속히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최대한 비밀보장 상태에서 안정적으로(송달변경 등) 사건을 수다나습해야 합니다. (비공개) -다만 선처 받을 수 있는 자수전담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고, 현실적 자문 등 신속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 자문)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된 경우, 수사기관은 업소 장부, 계좌이체 내역, CCTV, 전화내역 등을 토대로 업소 이용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한 기록이 남아 있고, 해당 업소가 현재까지도 수사 또는 공판 중이며 내부 고발 또는 장부 확보가 이루어졌다면, 이용자 명단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어 경찰 연락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 시점이 약 2년 전이고, 그 이후 방문이 없으며, 단속 시점이 방문 이후라면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 초범이고 혐의가 경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나, 성매매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