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 승객의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정류장에서 승차중인 승객이 
커피음료를 들고타고 있어서
’‘카피안되요 커피안되요 ’‘라고 말을하니

그 대학생 승객이 ‘‘말투 참 싸가지없네요. 씨발새기까‘’
라고 하면서 그냥 내리더군요. 
승차중이시던 어르신 두분이 ’‘젊으사람이 욕을 왜저렇게 하냐’‘고 말을 하고 탑승하시더라고요
이미 탑승한 승객도 있어서 공연성은 인정 될거같고
버스카드를 찍어서 욕한사람이
특정이될거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녹음이 되지가 않는다고하고
승객이 많아서 그자리에서 그냥 무시하고 차를 운행했지만,  자려고 누우니 화가나고 그 학생을 처벌하고싶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해도 될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해당 승객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버스카드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영상 녹화물이 없더라도 목격자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여부
- 공연성: 버스 안에 다수의 승객이 있었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목격하여 증언이 가능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모욕성: "싸가지없네요", "씨발새기" 등의 발언은 명백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 특정성: 버스 기사님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이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나. 증거 확보 방안
- 버스카드 태그 기록을 통해 해당 승객의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목격자인 어르신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상황의 정황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조속히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하시되, 다음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2) 버스회사에 해당 시간대 버스카드 기록 보관 요청
3) 목격자 어르신들의 연락처가 있다면 확보
4) CCTV 영상 보존 요청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성공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남기용 대표변호사입니다.

영상이나 녹음 증거가 없더라도, 탑승 승객이나 목격자 진술, 버스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충분히 특정 가능하며, 증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소 시에는 욕설이 발생한 구체적 상황과 피해 사실, 증인 진술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원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 성립 요건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성립 요건: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모욕성 발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욕설, 비하 등

대상이 특정 가능할 것: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명확할 것

모욕죄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증거 확보 및 고소 절차
 증거 확보
버스 CCTV 영상: 녹음은 안되더라도 욕설 순간의 몸짓, 상황 정황이 담겼다면 도움이 됩니다.

버스카드 태그 시간 및 단말기 번호:
→ 버스회사 통해 누가 언제 탑승했는지 기록 요청 가능

승객 증언 확보 가능 여부: 욕설 들은 승객이 증언해줄 수 있다면 유리

고소 절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모욕죄 고소장 작성

욕설 내용, 시간, 장소, 대상 명시

“씨발새끼”라는 직접적인 표현 사용 포함

버스카드 기록 및 CCTV 확보 요청

목격자 확보 시 함께 진술 요청

※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한 제한은 없으나, 6개월 내 조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