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과 경제적 어려움 기준

Question

안녕하세요!
국선변호사는 재판 받을 때 선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경우에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는데, 조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한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일 때 가능한 건지 정확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경제적 사정으로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원하신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중위소득 이하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국선 선임 경우 형식적 변호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력 필요하면 문의주세요.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현행 제도상,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경우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정되며, 이때도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등 법관이 개입하는 절차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형사보상이나 민사소송에서처럼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으로 판단되지만, 수사단계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국선 선임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포·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국선 변호사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별도로 사선변호인 선임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위의 규정은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때,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