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고소 후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로맨스스캠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기망을 하며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혐의점을 더욱 정확히 하고 수사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 사건의 경우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진행 상황, 가해자 특정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면 굳이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처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무방합니다.

1. 로맨스스캠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법적 대응에 힘쓰고 계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혼자서 고소를 진행해오신 점 역시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2. 우선, 변호인의견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1,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구체 경위 및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률적 보강은 실무상으로도 권장됩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부분에 대해, 거주지가 시골이시더라도 반드시 관할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담당 경찰서의 관할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온라인 상담 후 자료를 공유해 변호인의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두 번째로, 현재 경찰 조사 단계라면 아직 의견서 제출이 늦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수사관의 판단과 방향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 경위, 증거 요약, 피의자 처벌 요청 등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수의 로맨스스캠 피해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입증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혼자 감당하기엔 복잡한 법적 절차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정식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증거자료와 고소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