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시 퇴거 통보 관련 법적 분쟁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신경렬 변호사입니다. 언제 퇴거 통보를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퇴거를 통보하신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A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 통지를 하지 않으셨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단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해당 임대차계약은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게 됩니다(제6조 제2항). 다만,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셨으므로(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으로 보임), 퇴거 통보를 한 시점(임대인이 들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예를 들면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한다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2개월 후에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A2. 임대차계약서에 퇴거 통지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퇴거 통지 등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고지하거나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신경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