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건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작성 가능 여부

Question

절도 및 재물손괴 건이고, 혐의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조사는 혼자 완료하였습니다.
(합의완료, 반성문, 정신과 처방전, 음주상태에 대한 기타 자료 모두 제출)

1. 킥스 조회시 결정(종결)내역에 [ 검찰송치,불송치 ]이렇게 써있는데 부분은 송치 부분은 불송치라는 뜻인가요?

2. 모든 자료는 제출되었고 혐의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이제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양형자료는 제출하였으나 개인적으로 급하게 낸 자료라 양식대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님:   정신과 진료와 수술을 앞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 등)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절도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송치는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고 것이고, 검찰 송치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3. 절도죄 검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킥스 조회 결과에 나타난 "검찰송치, 불송치"라는 표현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건 중 일부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었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계시지만, 정신과 진료와 수술을 앞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양형자료를 법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신적 어려움과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킥스(KICS)에 ‘검찰송치, 불송치’가 함께 기재된 것은 여러 혐의 중 일부는 검찰로 넘어갔고, 일부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ㆍ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제출된 자료들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ㆍ개인적으로 급하게 제출하신 자료들은 그 진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의 처분 전 마지막 단계이므로, 의뢰인님의 반성, 정신과적 어려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전과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ㆍ이러한 대응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의뢰인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률적 쟁점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혼자 마치고 모든 자료까지 제출하신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KICS의 ‘검찰송치, 불송치’ 표기는 하나의 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송치되고, 일부는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검찰이 판단하게 될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여전히 의견서나 양형자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가 급하게 정리된 상태라면, 변호인의 의견서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 보다 유리한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만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진료기록 등 주요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초범이고 경미한 범행일 경우 기소유예 등 전과 없는 종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선 마지막 의견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1. KICS ‘검찰송치·불송치’ 병기 의미
‘검찰송치, 불송치’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는 2건 이상의 사건 중 일부는 검찰로 송치되었고, 일부는 불송치 처분(무혐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절도는 송치, 손괴는 불송치된 것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사기록 복사 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이 권장됩니다.

✅2.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의 중요성
현재 제출하신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검사는 단순히 양이 많다거나 감정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 사실, 사정, 반성 및 개선 가능성을 명료하게 정리한 자료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만 작성 의뢰하시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이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의견서 단독 의뢰 가능 여부 및 실무 방식
변호사 선임 없이 의견서만 작성을 의뢰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기존 제출 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공유해 주시면 되고,
변호사는 이를 정리하여 검사의 시각에서 선처 가능성을 강조하는 논리적 문서로 구성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검찰 기소 여부는 향후 전과기록과 직접 연결되므로, 의견서 제출은 ‘적극적인 방어행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서 제출만으로도 실익이 크니 빠르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송미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시도경찰청 사법통제 전담검사 출신 송미루 변호사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일부 송치 및 일부 불송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송치가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변호인의 서면 변론의 효용에 관해서는 의뢰인님의 전과 여부, 사안 자체의 중대성(주로 범행의 방법, 피해액이 문제될 것입니다)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변호인 서면을 통해 의뢰인님의 사건 발생의 우발성을 피력하고, 선량한 이미지 구축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서면 변론의 효용성, 예상 비용 등에 관하여 궁금하시면 추가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 나가고자 하시는 용기를 응원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검찰송치, 불송치]는 일부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고, 다른 일부는 불송치되었다는 뜻입니다.

2. 혐의 인정 및 합의, 양형 자료 제출 상황이라도 정식 기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과를 피하려면 변호사 조력으로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인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3. 예, 변호사 의견서만 작성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건 경위 및 양형사유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빠르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KICS에 [검찰송치, 불송치]가 병기된 경우, 절도는 송치 / 재물손괴는 불송치 등 각 혐의별로 처리결과가 다름을 의미합니다.

현재 송치된 절도 건에 대해 전과 최소화(기소유예 등)를 목표로 검찰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이 있으시다면, 변호인 의견서 단독 의뢰도 가능하며, 제출 시 양형사유 및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효과가 큽니다.

자녀 양육, 정신과 치료, 피해자와의 완전 합의 등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의 주요 정상이므로, 의견서 작성만으로도 실익이 있습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검찰 제출용 변호인 의견서 단독 작성 및 필요 시 전과 방지 전략 자문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재용 변호사 · Answer

1. 검찰송치, 불송치라고 병기된 경우는 동일 사건번호 내에 복수의 혐의가 있을 때, 일부 혐의는 검찰로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절도는 송치, 재물손괴는 불송치일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판단이 구분되어 표시된 것입니다.

2.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므로 전과기록 남김 여부는 검사의 처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정신과 자료 등을 제출하셨더라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양형자료가 아니라면 검찰에서 그 진정성을 높게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및 치료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시킬 수 있는 변호인의 정식 의견서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없이 ‘의견서 작성’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속히 검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빠른 결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킥스에 검찰송치, 불송치가 함께 표기된 경우는 통상 절도는 검찰에 송치되고, 재물손괴는 불송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 별도로 처리된 것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경찰 사건번호나 검찰 송치번호로 기록을 열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혐의 인정과 양형자료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검찰 송치 이후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전과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해 의견서 제출과 함께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진료기록 외에도 생활환경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리된 양형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의견서만 의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견서의 효과는 내용의 정리 수준과 구조, 그리고 검찰이 보는 포인트에 맞춘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진술서나 진정서 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킥스 조회 결과 [검찰송치, 불송치]는 일부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고,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의견서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전체 사건 대리가 아닌 의견서 작성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추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황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검찰 송치 이후라도 변호사 의견서만 의뢰하여 제출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혐의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기타 양형 자료 제출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정리된 의견서를 통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 [검찰송치, 불송치] 표기 해석
이는 사건 내 여러 혐의 또는 피의사실 중 일부는 송치되고, 일부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절도는 검찰로 송치되고, 재물손괴는 불송치로 판단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유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
혐의 인정, 합의 완료, 양형자료 제출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정식 선임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출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주요 사정(자녀 양육, 치료 상황 등)이 법리적 설득력 있게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의견서만으로도 충분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서만 맡길 수 있는가?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의견서 단독 의뢰도 수임하고 있으며, 비용 역시 정식 선임 대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현재처럼 이미 자료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결론
검찰 송치 후라도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전과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정 정리, 반성의 구체성,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 제시가 중요하며, 그 부분을 전문가가 정리해주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진혜원 변호사 · Answer

1. 킥스 조회에서 "검찰송치, 불송치" 기재가 모두 있는 경우, 일부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고, 일부는 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경우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건번호로 경찰 또는 검찰에 문의해 열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혐의 인정하시고 합의를 하셨어도 검찰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적인 의견 제출은 중요합니다. 
그간 제출하신 여러 자료들을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만 작성 의뢰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정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  대표변호사 진혜원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일부 죄명은 송치, 일부 죄명은 불송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송치된 죄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효과가 있습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1. 절도와 재물손괴 중 일부는 송치, 일부는 불송치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할지, 재판을 받도록 할지,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된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변호인의견서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추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킥스 조회 시 검찰송치, 불송치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복수 혐의 중 일부는 송치, 일부는 불송치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가족 상황 등을 구조화된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임범위는 상담을 통해 조율이 가능하며, 양형사유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구성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 : 불기소(무혐의)
 -잘못 가져온 타인의 에어팟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 불송치(무혐의)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피고소 : 무죄(절도)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 : 불송치(무혐의)
 -보복운전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재물손괴한 혐의 : 기소유예
 -가방던져 차량 전면 유리를 손괴한 사건 : 기소유예(재물손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로 피소된 혐의 : 기소유예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도 성실히 마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까지 마친 점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이시고 생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과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1. 킥스 ‘검찰송치, 불송치’ 의미
이는 각 혐의에 대한 처리결과가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혐의별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일부는 검찰에 넘어갔고 일부는 불송치 처리되었다는 뜻입니다.

2.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위해서는, 제출한 정상자료가 내용뿐 아니라 체계성과 설득력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준비된 서류가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라도 변호사의 의견서와 함께 보완제출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보호자 역할과 정신과 치료 등 개인 사정을 강조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클 수 있습니다.

3. 의견서만 맡기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수사단계나 송치 이후의 초기 검찰 단계에서는 ‘의견서 작성’만 별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자료와 현재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해 간단히 보완하거나, 반성의 진정성과 환경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 후 기소하기 전,
변호인 선임을 통해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도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킥스 조회 결과의 "검찰송치, 불송치" 표기는 해당 사건 중 일부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마친 후 일부 혐의에 관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고 각종 참고자료가 제출된 상태이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변호사 선임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출하신 자료들을 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보완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 기록과 자녀 양육 환경 등 양형사유는 전문적인 법률 문서로 정리되어야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로톡 규정상 구체적인 가격이나 견적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여 자세한 내용을 논의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승현 변호사 올림

추은혜 변호사 · Answer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도 변호사 의견서 제출로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견서만 단독으로 의뢰 가능합니다.

1. 킥스 조회 결과 해석
"검찰송치, 불송치"는 일부 혐의는 송치, 일부는 불송치를 의미
절도와 재물손괴 중 한 혐의는 불송치 처리된 것으로 보임
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 진행

2. 변호사 선임 필요성
합의 완료, 반성문 제출 등 유리한 정황 존재
정신과 치료, 가족 상황 등 양형 참작 사유 다수
초범 추정 시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 의견서 핵심 내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강조
-정신과 치료 의지 및 진료 기록
-자녀 양육 상황과 사회적 책임
-초범으로서의 우발적 범행
-재범 방지 의지 및 구체적 계획

연락 주시면 전문 조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검찰송치, 불송치가 함께 표시되면 일부는 송치, 일부는 불송치된 경우입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도 전과를 최소화하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서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도 바로 가능하며, 빠르게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변호인 의견서 제출만을 위한 변호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양형자료와 추가적으로 제출할 양형자료 모아 의견서 작성 가능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해당 결과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관할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사건 처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혐의 송치, 일부 혐의 불송치로 예상됩니다만, 양형자료를 무더기로 제출하는 것은 크게 효율을 보지 못하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제출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의견서만 작성이 가능하고, 이후 송치된 사건이 기소된 경우 추후 단계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전후상황을 알려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사정에 의해 혼자 사건을 대응하실 생각이라면,
단계별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락주시면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사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많은 사건을 경험했고, 고소장 및 소장 대리작성 경력이 다수 존재합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하시면, 유명한 사건들을 대리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도움 및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빈센트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남언호 드림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첫째, 킥스에서 “검찰송치, 불송치”라고 병기되어 있다면, 이는 동일 사건 내 여러 혐의 또는 여러 피의사실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일부는 불송치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는 송치되었고, 재물손괴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 본인 확인을 거쳐 사건의 처분 내용을 열람하시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이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단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수사자료, 반성문,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환경 등을 종합해 벌금형,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기소 등을 결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었으며, 정신과 치료와 자녀 양육 상황 등 양형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들이 검사가 보기에도 ‘정확히 정리되어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급하게 제출한 자료가 체계적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검사가 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셋째,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형사사건의 경과,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피의자의 생활환경, 가족상황 등을 논리적이고 법적으로 정리해주는 문서로, 수사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비용이 부담되어 정식 선임은 어렵더라도, 의견서만이라도 전문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싶은 경우, 일부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이를 별도로 수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아예 들지 않지는 않지만, 정식 선임보다는 저렴하게 가능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