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객관의무와 증거 제출의 범위

Question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하는걸로 압니다

1.검사의 객관의무는 수사의 증거채택이나 판결의 증거의 제출에 한정해야 하나요?
( 성폭행 피해자의 옷에 피고인 외 제 3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될 경우 증거를 제출하경우 )

2. 만약 1이 제출되지 않은 증거에 한정할 게 아니라면 무죄구형은 검사의 객관의무에 해당하나요?
(이미 제출, 공개 채택된 증거를 검사가 판단하여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

김정묵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검사의 객관의무는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증거만 제출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 의무는 수사의 증거채택이나 판결을 위한 증거제출에 한정되지 않고, 수사 전반 및 공소유지 전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예컨대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옷에서 제3자의 DNA나 머리카락이 발견된 경우, 해당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라면 검사는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은폐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소추권 행사로 보아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구형하는 것도 객관의무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재량이 아니라,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공소유지 태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유죄를 주장할 권한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의무는 증거제출의 범위를 넘어 공소제기, 유지, 구형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그 불이행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검사는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 제기, 공소 유지 활동을 하지만 객관의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고, 무죄를 구형하기도 합니다.

2. 성폭력 피해자의 옷에서 제3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사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보통은 그 내용도 재판부에 제출하고 알립니다. 다만, 그 사실이 피고인의 결백을 밝히는데 상관이 없는 자료라고 판단한다면 제출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공소 제기시부터 공소 제기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무죄를 구형하거나 무죄 선고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죄를 구형하는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객관의무는 실무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되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어도 기소부터 유죄 주장까지 밀어붙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이라면 검찰을 믿고 방어를 맡기기보단,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수사기록 검토, 증거 제출 여부, 구형 내용 모두 변호인을 통해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최용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인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객관의무')를 진다는 것이고, ㉡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법리에 따라, 상담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1.검사의 객관의무는 수사의 증거채택이나 판결의 증거의 제출에 한정해야 하나요?
( 성폭행 피해자의 옷에 피고인 외 제 3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될 경우 증거를 제출하경우 )

검사는 객관의무가 있는데 그 내용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검사의 객관의무는 증거채택이나 판결의 증거의 제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1이 제출되지 않은 증거에 한정할 게 아니라면 무죄구형은 검사의 객관의무에 해당하나요?
(이미 제출, 공개 채택된 증거를 검사가 판단하여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

무죄구형도 검사의 객관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죄구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