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동성 성추행 고소 취하 시 분리조치 유지 가능성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으므로 고소 취하를 해도 수사는 계속되고 처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군인의 성범죄는 민간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합니다. 합의금은 일방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야 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해도 굳이 처벌감경 받을 의사가 없거나 합의금으로 줄 돈이 없거나 합의금을 주고 싶지 않다면 합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며 자칫 무고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소취하하면서 합의금을 원한다면 그러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상대방이 막연히 내가 잘못했다는 카톡 메세지는 증거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행위를 특정해야 하고 잘못했다는 말이 법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며, 여러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신 용기 깊이 공감합니다.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간결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소 후 합의 및 취하 가능 여부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비친고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및 종결 여부에 큰 영향이 있어, 합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2. 고소 취하 시 분리조치 유지 여부 고소를 취하해도 지휘관 판단이나 권리보호관 요청에 따라 분리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로 긴급성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복귀 가능성도 있으므로, 합의서에 ‘분리조치 일정 기간 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별도 서면 요청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3. 카카오톡 메시지의 증거 인정 여부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는 표현을 했다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간접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전후 맥락이 중요하므로 전체 흐름과 원본 보존이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분리조치 유지와 정신적 회복을 우선으로 하되, 형사절차와 합의는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고소 취소 및 합의금 수령​: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면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리조치 유지​: 합의서에 분리조치 유지 희망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법적 구속력보다는 군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관련 부서와 분리조치 유지 가능성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사용​: "내가 잘못했다"는 뉘앙스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형사처벌의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나 범행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 취소와 합의에 따른 이점과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합의 시에는 합의금 지급, 분리조치 유지, 재발 방지 약속 등의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당연합니다. 고소인진술 등 하셨나요? 고소인진술 여부에 따라서 고소취하 즉 각하 가능성 있습니다. 고소취하와 분리조치는 별개입니다. 3> 합의 생각이 있으시면 분명하게 합의절차를 통해 확실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추후 피해자분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4> 아직 고소인 진술 전인지 이후인지 말씀해주시고, 고소 전에 조건부 합의 등 저희가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개별 비공개 검토요청 바랍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추가로,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고소 전 조건부 합의 등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등 착수해드릴께요.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형사고소 또한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 및 두 번 다시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최대한 확약 전제로 한 합의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손해배상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