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및 양도소득세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원종동 소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1. 현재 분양신청 기간(~6/14)이고,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고자 합니다.

2. 조합장에게 청산금에 대해 문의 시에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정관에는 현금청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생각보다 최초 감정평가액이 크지 않고 최근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매도청구소송 시 청산금 증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4. 종전 건축물
- 사업명: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유면적(m2): 26.4
- 종전평가액: 77,250,000원(9,656,250원/3.3m2)

5. 희망 금액 및 근거
- 희망 금액: 89,280,000원(11,160,000원/3.3m2)
- 근거: 원종동 10평대 지역 평당가 반영(호갱노노)

6. 추가로 현금청산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종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우화산의 이종진 변호사입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귀하에게 도달한 때)의 객관적 거래가격이 시가가 되므로, 이는 매도청구소송의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감정에 의하여 산출됩니다.

귀하가 제시하고 있는 종전평가액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도청구소송에서는 종전평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현금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매도청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