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할 때의 대응 전략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할 때의 대응 전략

몇 달전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헤어지고 2달정도 지난 후에 집 앞에 찾아가 대화를 원하거나, 편지 꽃과 같은 것들을 두고 가고, 카톡과 문자를 통한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귀는 동안 저는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헤어지고 2달 정도면 상대방도 감정이 많이 누그러져있을 줄 알았고 연락했습니다. 연락한 의도는 상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같이 대화하던 것이 그리웠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안하고 혼자 살 것 이 얘기하던 상대방이 소개팅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감정적으로 많이 무너졌고,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만남은 안된다며 상대방을 다그치고, 지속적으로 카톡이나 메세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되고, 상호 간의 연락이 가능하였으나 약 7일 정도 지나자 상대방이 카톡, 문자, 전화와 같은 메신저를 차단하였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2회 찾아가 편지와 꽃을 두었고, 이로 인해 경찰에게 1차 경고장을 받았으나 무시하였습니다. 평소 연인과 싸우거나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카톡, 문자, 전화 등을 자주 삭제하는 바람에 1차 경고장 받기 전 상호간 연락하였던 증거들이 하나도 없어 사설 업체에 포렌식 까지 마쳤으나 카톡 방을 나가고 문자도 지우고 해서인지, 통화 수신발신 내역 및 카톡, 메세지에서 전 연인의 흔적이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된 것을 보면 상대측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하여도 증거가 없는 터라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 할지 모르겠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연락하면 상대측에서 받아주었으나, 어느 순간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여 하지 않았고, 다시 연락했을 때도 받아주었는데 입증 방법이 없는 경우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17
#스토킹
#증거
#변호사
#신고
#포렌식
#편지
#삭제
#상호
#경찰
#바람
#결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스토킹 처벌법상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경찰은 일정 수준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별 초기에는 상호 연락이 있었고 상대방도 응답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연락을 시도했더라도 당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했거나 이미 차단한 상태였다면 이후의 반복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어느 시점부터 명확했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 점에 관해 입증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진술 및 전체 정황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증거 확보가 어렵고 수사기관이 상대 측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경위와 심리상태, 당시 연락 목적 및 의도, 상대방 반응에 대한 기억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심리적 취약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어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방어 논리 정리, 진술 조력, 서면 제출 및 불기소 또는 선처 유도에 효과적이므로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10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스토킹 범죄 성립되는지 여부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및 접근거부 등 의사표시 이후에 행위한 부분만 적용됩니다. 연락거부 의사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나요? (입증가능)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선 신속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실적 자문 먼저)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10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무혐의 입증이 쉽게 가능하다면 굳이 변호사를 수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변론을 하거나 의견서 진술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할 일도 없고 누구나 보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하고 말고 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카톡, 녹음, 대화내용, 사진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증만이 증거가 된다면 왜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며, 진술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 물증이 없다는 것이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물증이 뚜렷한 사건이라면 오히려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가능 할 것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10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헤어진 연인과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이 결국 스토킹 신고로 이어진 점,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 등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집을 방문하여 편지와 꽃을 두었으며, 1차 경고장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점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은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변호사는 초기에 상호 간 연락이 있었던 정황, 상대방이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전까지는 소통이 있었던 점, 질문자님의 행동이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감정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강조하여 정상참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님이 상대방과의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스토킹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10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