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피해자 조사 대응 방법

Question

조언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만 17세1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들 얘기로 
올 3월에 인터넷으로 누굴 만났던듯 합니다.
연락 주고 받다가 지금은 연락을 안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어떤 일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성적인 내용을 주고 받은거 같습니다.
형사와 통화 및 카톡을 주고 받았고, 형사가 피해자 조사를 나오라고 했답니다.
부끄러운지 자세한 얘기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주소와 다른 지역의 형사기동대 소속 형사와 통화를 했는데,
"성인인 피의자를 다른 건으로 조사하던 중 
미성년인 아들과 연락 흔적이 있고,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아 아청법 위반이 있다고 인지해서 
수사하고 있으니 피해자 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물어보니 제 아들이 관련된 건으로 고소장이 접수 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 형사가 아들이 연관된 범죄를 조사하다가 참고안으로 부른건데, 인지수사라고 얘기하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관련건이면 정보공개 요청으로 고소장이라도 볼텐데, 관련 없는 건으로 입건 되었다고 하니 사전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가야 해서요.

2. 무섭기도 하고, 그냥 피해자 조사를 안받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 날까요? 조사를 받는게 좋을까요? 없던 일로 넘어 갈수는 있을까요?

3. 조사를 받을때 주의 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형사가 성인 피의자를 수사 중 아드님의 연락 내역에서 아청법 위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이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인지수사'의 형태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장이 없어도 정식 절차에 따라 참고인 또는 피해자로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으며,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법원의 협조를 얻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출석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성적인 내용, 사진 전송 여부, 실제 만남 유무 등에 대해 진술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신중한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하시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들이 피해자인지 혹은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향후 대응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우선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참고인인지 피의자 피해자인지 정확히)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조사에 임할 수 있고, 불안하시면 경찰서 함께 배석 등 가능하고 수습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만 17세 아드님이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 관련 피해자 조사를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ㆍ해당 사건은 고소장 없이,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하여 개시한 '인지수사'입니다.

✅해결 방법
ㆍ별도의 고소장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고소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ㆍ피해자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사건이 저절로 종결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ㆍ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드님이 '피해자'로 특정되었으나, 진술 내용에 따라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ㆍ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 미성년자인 아드님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유도 신문 등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허유영 변호사 · Answer

1.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특히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워해서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피의자로 의심되는 경우 담당 수사관과 연락 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보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직접 증거로 너무 중요하기에 아이와 소통하여 진술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댜.

우선 피해전문 변호사 최소 두명 이상과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신청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 및 성공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 수사 중 미성년자와의 연락·성적 내용 발견 시, 아들을 피해자 참고인 신분으로 인지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 없이도 피해자 조사 요구가 가능합니다.

2. 피해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고, 이후 아들이 참고인에서 핵심 피해자 또는 다른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조사 시 아들의 정확한 연령·경위·정신적 충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형사전문 변호사 동석을 권합니다. 무리한 진술 유도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조사 전 사전 법률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