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진 도용 시 처벌 수위와 합의 방법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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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 도용 시 처벌 수위와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수다라는 어플에 게시판 들어가서 지인셀카사진이랑 글로(이분 아시는분) 이렇게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회원분이 이분왜요 하고 연락와서 제가 이사람 만나지 마세요 성범죄자 입니다. 이런식으로 말했다가 그 여자랑 대화끝나고 시간 지나서 그 지인이 어플로 연락와서 경찰서 도용으로 사건접수 하고 연락 달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후로 바로 어플삭제하고 회원 탈퇴후 그지인한데 문자로 정말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후로 만나서 싹싹 빌고죄송하다 했습니다. 그후 지인분이 합의금 500만원 불렀습니다. 이거 좋게 끝날라면 500 주는게 맞겠죠?? 이번주 안까지 안주면 집이랑 핸드폰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 회원이랑 연락할때 그남자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ㅠㅠ 오늘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 하고 그분이 원래 5천만원8천만원 로펌변호사 써가면서 저빵에 넣을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끼던 동생이고 해서 500으로 합의 해준다 했어요 이거 맞나요?? 만약 합의 못하면 최대 5~7년 징역에 몇천만원 벌금에 핸드폰이랑집 압수수색 한다 하더라구요 맞나요?? * 카톡프사캡쳐 만남어플 게시글 사진이랑같이 (이분아시는분올림) 여자3명4명 정도 누구냐고 연락옴 성범죄자 라고 연락만하고 톡방 바로 나감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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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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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게시한 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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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해당 상황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도용 문제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3. 명예훼손 합의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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