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자료 열람 가능 범위와 단계

Question

피해자는 자료열람에 제한이 있어도 피의자는 피해자의 자료까지 전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선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수사단계 이후 송치 이후부터는 피의자가 자료 열람이 가능해지나요?
열람 가능 범위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들 모두 포함인것이죠?
어느시점 어느단계부터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송치가 안되고 불송치가 될시에는 이 증거자료들이 묻히게(?) 되나요 아니면 수사기록이나 제 진술조서 및 증거자료들도 다 볼수있게되나요?

또 변호사통해서 혹은 정식적으로 제출된 서류들은 다 기록으로 남아서 검찰,법원단계까지 가서 피의자에게 공개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수사관님에게 문자혹은전화로 와서 이야기한 내용들이나, 문자로 사건관련해서 좀 길게 보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기록에 남아서 검찰단계까지 가게되나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도 자료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일부 자료는 열람이 불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부터는 피의자 측에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지며, 이때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나 증거자료도 열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열람이 제한되는 일부 민감한 정보는 검사가 비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된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기록 열람이 일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기록의 열람 범위는 제한적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피의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나 전화 통화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수사관에게 전달된 내용 중 기록화되지 않은 부분은 수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검찰에도 이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해당 내용을 조서 등에 기재하거나 수사자료로 편철하면 검찰단계에서 열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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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변호사 · Answer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고소장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기소될 경우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의 준비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증거자료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되더라도 자료 열람은 가능합니다만, 사건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허준 변호사 · Answer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본인 진술이 담긴 조서 및 본인제출서류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까지는 열람이 가능합니다만 그외 모든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재판중인 피고인의 경우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제외).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나 통화한 내용은 대부분 수사보고로 정리되어 기록에 첨부되지만 모든 것이 기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자 모든 자료 열람 복사 가능합니다. 검찰단계도 수사단계이기에 수사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2. 불송치 할 경우 일부 자료만 열람 가능합니다.

3. 필요한 부분만 기록에 남깁니다.

4.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가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되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불송치될 경우에는 일부 자료만 피의자가 열람할 수 있고 통상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들 중 상당부분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수사관에게 문자나 전화로 이야기한 내용이나 문자로 사건과 관련하여 보낸 내용이 모두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남게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남기용 대표변호사입니다.

1. 피의자가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 고소인 관련 자료는 범죄사실 부분이 기재된 고소장(증거는 제외)만 볼 수 있고, 고소인의 진술조서는 볼 수 없습니다.

2. 피의자가 기소될 경우, 법원단계에서는 고소장 전부, 고소인의 진술조서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수사기록 열람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불안하실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은 수사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검찰 송치 후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소 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원을 통해 수사기록 전반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진술조서, 증거자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수사기록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과의 비공식적인 연락 내용에 대해서는 정식 조서로 작성되지 않은 단순한 전화나 문자 내용은 공식 수사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라면 수사관이 별도로 조서화하거나 참고자료로 편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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