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시 채권추심금지명령 가능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금지명령신청이 없어 개인파산신청만으로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부 변호사님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오해하여 답글을 단 것으로 보이나 사실과 다릅니다. 2. 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가 나면 강제집행이 그제서야 금지됩니다. 3. 대부업체의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추심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 외에 보통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임의적으로 채권추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의 걱정은 과도한 걱정같긴 합니다.

1. 개인파산 절차에는 개인회생처럼 채권추심 "금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이나 독촉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명령 제도가 없어서, 파산 신청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가 즉시 법적으로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변호사의 대리인 통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변호사는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선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 하므로, 직접적인 독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불법 추심 대응 채권자들이 폭언, 협박, 폭행 등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하거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녹음,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파산선고 후 효력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은 파산 절차에 따라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압류 등)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의 가족분이 사업 실패로 개인파산을 준비 중이시고, 채권자들의 심각한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님의 가게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사까지 고려하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계신 의뢰인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견] 안타깝게도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추심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는 채권자들의 추심행위가 계속될 수 있어 의뢰인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시면 신청 즉시 채권추심금지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들의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채권자 협박 차단에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