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시 정보공개 청구와 대응 전략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 입니다. 1. 부분공개 된 고소장 내용만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 보이고 첨부자료까지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2.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발언(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도 공익성, 공익적 목적 등이 인정되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다툴만한 사안이라면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3. 모욕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② 모욕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③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사회적 평가 저하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148 ④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리뷰, 후기글 공익성 인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334 ⑤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12452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모욕 기소유예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합의 및 손해배상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인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