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로 인한 전치 2주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상대방의 밀침으로 인해서 후두부 외부가 찢어져 스테이블러 3바늘 꼬매고, 뇌진탕 증세또한 같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분께선 전치 2주 이상은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자영업 운영하고 있는중에 카페 운영도 안되고, 병원비는 응급실 포함하여서 8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합의금은 1000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적정한가요
가해자 측은 그건 안된다라고 요구하고 50만원에 합의하자는 말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상해 피해로 인해 합의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상황은 상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경미한 상해의 경우 합의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한 휴업 손해 와 치료비 등을 고려한다면 가해자에게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합의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 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초범일 경우 전치 2주 상해라면 벌금 100-15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예상 벌금형에 위자료 정도를 더한 금액에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천만 원을 요구할 경우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합의가 결렬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벌금형의 1-1.5배 수준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을 고액으로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로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