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계약 해지 방법 및 주의사항

Question

자판기 렌탈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해지조항이 1년렌탈을 하고 1개월전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1년 자동연장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일이 24.7.2 일이고 25.6.11. 전화로 해지요청을 했더니 자판기 렌탈 업체에서는 계약이 2년인줄 알았다 해지해줄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꼼짝없이 1년을 자동 연장할수밖에 없는지요

저는 지금 당장 해약하고 싶은데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해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년이며, 업체의 2년 계약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 서면통보 요건을 지키지 못해 자동연장될 수 있으나, 다른 해지사유 검토를 통해 중도해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여부
-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인 1년이 유효합니다
- 업체의 2년 계약 인식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종료 1개월 전 서면통보가 없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1년 자동연장 요건이 충족됩니다

나. 중도해지 가능성
- 계약서상 중도해지 조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업체의 의무 불이행이나 서비스 하자가 있다면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해지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즉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결론
현재라도 즉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과 업체의 계약이행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도해지 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자동연장을 피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심재우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사항에 비추어 보면, 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하나 조금 늦게 서면 통보를 하신 관계로 1년 자동 연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반 민사, 상사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문언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다만 그렇다고 해도,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볼 수는 있으므로, 귀하께서 해약을 하고 싶은 이유가 정당하다면 중도 해지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법률행위문서(처분문서)인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년이면 1년인 것입니다. 2년인줄 알았다는 업체 말은 법률상 별로 가치가  없는 주장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백히 '서면통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연장의사 없음을 명확히 하고

만약 그럼에도 렌탈 업체가 계속 2년 계약임을 주장하며, 렌탈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득이 계약무효확인소송, 계약효력정지가처분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렌탈 업체에서 계약기간이 2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해지해 줄 수 없다는 것은 해지를 거절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1년간 연장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해지 사유가 없다면 중도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항만 보았을 때는 1년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보이나, 계약 기간 중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정해 둔 조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조항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서의 해지 관련 조항, 업체의 계약 이행 상태, 소비자보호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승현 변호사 올림